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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혁신 T/F’ 구성...12月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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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0, 2018, 14:09:45

위원장 김헌수 교수 등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첫 회의...윤석헌 원장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달라” 당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산업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이하 혁신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T/F는 오는 12월 중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20일 오후 본원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원 외부전문가(8명)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위원장 김헌수)’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부전문가 8명은 위원장을 맡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를 비롯해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범 숭실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양기진 전북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암입원보험금 민원 사례를 우리 보험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T/F 위원들에게는 보험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아무쪼록 이번에 보험산업 내 고질적 문제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증처방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하고,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김헌수 혁신T/F 위원장은 “소비자 민원·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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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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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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