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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분실 휴대품,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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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3, 2018, 12:09:00

금감원 “여행 중 분실을 도난으로 꾸며 보험금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 해당”
지인 부탁 협조도 포함...고액일당 미끼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공고 주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3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소개한 생활 속 보험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서는 분실한 휴대품의 경우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명백한 보험사기에 속한다. 이밖에 오래된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소비자들에게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간혹 구인사이트에서 고액일당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위 친구 혹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금전 제공 등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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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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