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KB금융그룹 상반기 당기순익 2兆...KB신용정보는 부진, 왜?

URL복사

Monday, August 27, 2018, 16:08:50

올 상반기 4억원 적자..위임직 채권추심인 등 퇴직금 소송 이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2조원에 가까운 순익을 달성하며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12개 계열사들 가운데 손실을 본 곳도 있다. 바로 KB신용정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소속 계열사인 KB신용정보는 올 상반기 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KB신용정보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손실을 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으로 소송충당금 등 영업외 비용이 증가한 것이 회사의 실적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용정보는 채권 회수 전문 회사로,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의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위임 받아 채무 상환을 독촉해 수익을 낸다. 다만, 정책상 회사가 직접 수익을 올리기보다 타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관리해 회수함으로써 그룹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이 회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손실을 내고 있는 이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17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만 총 32억 1000만원에 달한다.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인은 통상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업체와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맺는다.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때, 대출을 요청한 사람의 부동산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임대차조사원도 채권추심인과 계약 방식이 동일하다.

 

이들은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 타 신용정보회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하면서 이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KB신용정보의 경우 이러한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회사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에서 패배하면 결국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 직원들과 달라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KB신용정보 관계자는 “채권추심인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 실적으로 산정된다”며 “오래 근무하다가 근래에 퇴직을 결심한 분들의 경우 해당 3개월 동안 실적을 높여 퇴직금을 늘린 뒤 회사를 그만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퇴직자들이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회사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권의 연체율이 급감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방향이라 매출이 줄고 있는데, 퇴직금 문제까지 겹쳐 손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KB신용정보 측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가 신용정보법상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며, 자유로운 업무 형태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대다수의 채권관리사가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KB신용정보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법원의 판결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채권관리사로 인해 합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