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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7천명, 할증 車보험료 30억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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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2, 2018, 14:07:39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 할증 車보험료 환급현황 발표..1인당 42만원 수준‧미환급액 3.3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올라간 소비자들에게 지난 12년간 약 30억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 한 미환급액 규모는 3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2일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년동안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72여명에게 29억 4900만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3억 3000만원이다. 작년말 6억 8000만원 대비 51%(3억 5000만원) 감소했다. 미환급액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되돌려주지 못 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 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며 “그 결과 총 51명의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와 해당 보험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연락처가 변경된 계약자의 환급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중계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계약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환급 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106명이 2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보험개발원‧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된다.

 

정관선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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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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