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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시장성·사업성 중심 IP평가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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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9, 2018, 12:06:31

금융위원회·특허청, IP(지식재산권) 금융 인프라 혁신방안..하반기 종합 계획 발표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IP(지식재산)금융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서 “IP기반 대출, 투자 확대 방안 및 IP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담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술개발자 관점이 아닌 금융기관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장성, 사업성 중심의 IP평가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민간금융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TCB(기술신용평가) 기술금융 평가에 IP 가치평가가 접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특허청이 설립을 준비 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식재산을 매입·관리하고 IP기업의 투자지분 등을 매수해주는 IP펀드, 기술금융투자펀드 등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IP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에 대한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한 다각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IP 보증 프로그램도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기업의 기술력, 우수 IP 정보 등이 담긴 기술 분석 보고서를 연내 600건 이상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분야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등 지식재산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뒤처져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금융과 연결돼 사업화·상용화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특허청이 함께 금융과 IP의 협업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도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시중은행 7개 은행을 비롯해 벤처캐피탈(VC 투자기관 대표, 학계 특허전문가, 국내·외 IP비지니스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IP금융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지식재산 금융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0여명의 국내·외 IP금융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IP에 특화된 VC 양성책 및 성공적 투자 회수를 위한 성공사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투자펀드 재원확보 방안 등이 제시됐다.

 

☞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 금융이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으로, 특허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뜻한다. 자산유동화(ABS)가 대표적이며 이외 특허 전문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도 포함된다. IP금융은 IP대출과 IP펀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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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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