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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채용비리 은행 회장들 재수사해야”..法 일각서 “검찰 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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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2, 2018, 14:06:4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검찰청서 기자회견..일부 법조인 “수사 여지 있었다” 비판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윤종규·김정태 금융지주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 한 검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물증확보 노력에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두 지주 회장 등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날 허권 금융노조 회장은 “채용비리는 금감원에서 지난해 11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 5개월간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개수사하지 않고 비밀리에 수사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두 지주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KB국민은행 노조원 1만4000여 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회장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6%(3만568명)로 나타났다.

 

또 임직원 4073명 중 88.8%가 윤 회장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 대해서는 90.9%(3703명)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은행들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6개 은행의 40명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여기서 채용비리 범죄정황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리된 금융회사의 책임자인 윤 회장과 김 회장만 불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에 그쳤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당시 윤종규 회장은 KB국민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김정태 회장은 2013년 하나은행의 특정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추천 항목에 ‘최종합격’으로 표기해 놓았다.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합숙면접에서도 태도 불량으로 0점 처리됐지만 결국 합격했다. 

 

금융노조 국민은행노조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금융노조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제제심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금융노조 전체가 고등검찰에 즉각 항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두 금융지주 회장이 기소가 된 이유가 결정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못 한 원인이 큰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 있어 검찰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이하나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범죄정황은 명백한데 물증이 없다면, 수사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하지만 사실 검찰이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 했다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채용비리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인사 담당자의 증언 또는 통화기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채용·인사 관련 서류를 폐기하지 않도록 은행 내부적으로 규정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애초에 채용할 때 객관적인 지표(당시 지원했던 사람들)를 보고,  친인척이 있다면 과연 뽑힐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은행 내부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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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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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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