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채용비리에 연루된 시중은행의 행장이 구속 위기에 몰리면서 은행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 지속되면, 은행뿐만 아니라 1대 주주인 국민연금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이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서울남부지검에 소환 조사됐다. 채용비리가 뒤늦게 발견된 신한금융지주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 중인데, 조만간 소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런데, 지난 2일 새벽 함 행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하나은행은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당장 위기는 모면했어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으로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이 구속의 명확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밝힌 기각 사유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점이 있는지와 채용비리 연루 정황이 추가로 있는지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김정태 회장과 윤종규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난 고위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의 여파가 국민연금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가 최근 금융지주 주가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하나금융의 경우 보유주식 수는 지난해 12월 최종거래일 기준 2845만 1652주였으며, 지난 1일 종가 손실액은 -2005억 8400만원이다.
KB금융지주의 경우는 최종거래일인 지난 1월 기준 보유 주식 수는 4020만 4583주였으며, 지난 1일 종가 손실액은 -4663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의 지분 9.48%. KB금융 9.62%, 신한금융 9.55%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올해 2월 기준 기금 규모가 624조원에 달한다.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은 누구나 가입하게 돼 있고,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기업 부실로 작용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경우 주가 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 지분변동이 생겨 연금기관에 지분 구조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부추길 수 있고, 위축 심리가 커지면 국민의 자연스런 외면과 함께 매도는 급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기금을 관리하며 주식 가격을 체크 한다”며 “은행의 리스크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연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은 주가하락 원인이 채용비리 여파에 있기 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회성 주식매도등 다른 요인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은행이 선진국처럼 완벽한 금융구조가 아니다”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면을 잘 알고 일회성으로 주식을 사고 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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