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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범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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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04, 2018, 12:03:00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발표
“중도인출 사유·한도 금액·담보대출 연계 등 검토 필요”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중도인출의 광범위한 허용 범위, 한도 미설정 등이 주요 원인. 이에 따라 연금재원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주요 선진국에 준하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퇴시점까지 인출되지 않고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한해 근로자에게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중도인출은 최고한도가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된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액 또는 부분인출이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해 노후재원 소진이 우려된다는 것이 류건식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2016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45.7%), 장기요양(25.7%), 전세금·임차보증금 충당(1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관련 비용 충당 목적의 중도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이라는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사유별 중도인출한도도 정해져 있어 필요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는 보험, 자산매각 등 다른 재원으로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비 지출은 총소득의 7.5% 초과한 금액, 최초 주택구입비와 재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1만 달러로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인출이 가능해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전부 인출되고 있다. 현행 중도인출은 최고한도가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된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액 또는 부분인출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담보권의 설정·실행·상계처리 등 담보대출의 세부규정 미흡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거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은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류건식 연구위원은 사망, 영구장애 등 가계의 재무적 곤경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를 중심으로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중도인출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구입비,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필요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류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주택구입 등을 위한 인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립금의 일정비율, 일정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류건식 위원은 “담보대출의 상환기간,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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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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