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글로벌 AI 경쟁의 승부처가 기술 개발에서 특허 선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 기술들이 쏟아지면서 특허 관련 분쟁 리스크가 글로벌 산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 AI 기업뿐 아니라 대학·연구기관 등과도 협력해 'K-AI 특허전략 협의체'를 출범,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산·학·연 및 유관 기관과 함께 'K-AI 특허전략 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미국·중국과 같은 AI 강대국이 소버린(국가 주도) AI를 육성하고 빅테크의 AI 특허 선점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 AI 기술을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핵심·응용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AI 산업 경쟁이 단순 기술 성능의 우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누가 먼저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핵심·응용 특허를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협의체에는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국내 주요 AI 기업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학·연·관 20여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협의체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027년 추진 예정인 '소버린 AI 특허 지원 사업'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관련 특허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AI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향후 협의체는 정기·수시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AI 특허 동향과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특허 확보와 사업화 과정의 의견도 수렴해 정책·제도 개선과 신규 지원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AI 사업화가 가속화될수록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비한 핵심·응용 특허 선점이 중요해진다"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협력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AI 특허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AI 시대의 특허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전 세계 특허는 28만1857건에 달합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만6447건 증가한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2만1859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763건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며 증가한 지식재산권 건수가 127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외 빅테크들이 특허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분쟁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최근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AI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NPE는 제품을 직접 개발·생산하지 않고 외부 매입으로 확보한 특허권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이나 로열티 수익을 얻는 기업을 뜻합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국내 기업 관련 특허소송 97건 중 NPE가 건 소송은 78건으로 80.4%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미국의 NPE인 넷리스트와 HBM 관련 특허 소송을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으로 국내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특허가 얽혀있는 만큼 특허 확보가 경쟁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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