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는 지난 10일 오후 교내 인문관 인문마루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대학 현장과 공유하고, 각 총장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대학 유형별 재정 수요와 정책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예산 당국 주요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교인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주요 보직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교인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교인 동의과학대학교 김영도 총장과 각 보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 유형별로 필요한 재정 지원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가 한자리에서 각자의 재정 현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래대응기금 설계 과정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분야 재정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조성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유아교육에 균형 있게 투자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대학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총장협의회 회장단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학 유형별 현안에 맞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교인 부산대는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대학별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 등록금 동결 속에서 국립대가 지역혁신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본 운영경비의 국고 보전과 캠퍼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전국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을 넘어 산업과 연구, 의료, 혁신을 잇는 핵심 플랫폼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공공 인프라”라며 “AI와 첨단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투자는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총장은 이어 “이번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재정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국립대 필수 운영경비와 인프라 개선 등 대학 현장의 절실한 필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교인 인제대 전민현 총장은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립대와 사립대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대학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교인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은 ‘국가 기술인재·고등직업교육’을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투자영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전문대학의 첨단 실험·실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같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 요구 안에서도 대학 유형별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국립대는 운영 필수경비와 노후 시설, 사립대는 배분 형평성과 AI 역량, 전문대는 고등직업교육과 실습 인프라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재원 규모뿐 아니라 대학 유형별 배분 방식과 지원 항목의 설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대에서 열린 이번 현장간담회는 각 대학협의회가 요구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한자리에서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