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 위한 금융지원대책 점검회의 열고 8·13 금융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과제 중 12개는 지난 8월 처리완료됐습니다. PF보증 공급규모 적극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 8개 규제개선이 그것입니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인정 같은 금융권 협조가 필요한 4개 과제는 협의완료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의 이행 필요과제와 제도개선 안착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점검했습니다.
먼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주택공급 촉진 위해 2년간 한시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및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로 인해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수렴 거쳐 이르면 이달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실률 높은 비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 역시 유지됩니다.
신디케이트론 구조개편과 원활한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 실무회의 진행중이며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및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완료된 만큼 각 사업장 밀착관리체계를 가동합니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 위해 업권별 계획을 취합하고 있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캠코 PF정상화지원펀드는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예산 통과시 신속하게 캠코 펀드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가 신속 이행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건 개선된 제도·조치가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공급과제 신속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 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 소통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도록 총력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