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늘리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과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부세와 ISA, 지방이전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등 11개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원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합니다.
당초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면 부부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은 부부 각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춥니다. 당초안은 각각 4억원까지 축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당초 전년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상당액의 20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이려 했습니다. 최종안에서는 증가 폭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ISA 계약·납입 조건 현행 유지
정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일몰기한을 당초 개편안과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전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인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이월도 허용하지 않고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최소 계약기간 3년을 유지하면서 최대 계약기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을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일몰기한도 두지 않습니다. 국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ISA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생산적금융 ISA 혜택 확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당초안보다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입니다. 최종안은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되 최대 계약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일몰기한도 삭제했습니다. 당초안은 전체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으며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로 추가 지원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안에는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과 기업투자 자금의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기업 투자기간도 세제지원 환류기간 포함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특구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에 따른 환류 의무기간의 기산 시점을 조정했습니다.
지방이전 또는 특구 입주·창업, 사업장 신설이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를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환류기간에 포함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특구에 입주하기 전에 투자를 시작하는 기업은 그동안 감면기간 이전에 이뤄진 투자가 환류 실적으로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선행투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기간을 조정했습니다.
환류해야 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감면세액의 30%로 당초안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2%…일부 업종은 3% 유지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다만 보험판매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은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3% 세율을 유지합니다. 이들 업종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 협력비용을 고려해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초안은 간편장부 대상인 보험판매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에 한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적용 범위를 업종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2026년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뿐 아니라 타당성 분석이나 제안서 검토를 마친 사업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정사업은 2026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27년 말까지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 때까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이 제도 변경으로 사업비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과조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국회서 추가 논의
정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식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지적과 기업 경영권 및 조세 부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정부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과 공제액,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