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난 4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회장교인 부산대학교의 최재원 총장이 참여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 마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국내 고등교육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8년간 등록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국·공립대학이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목적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는 구조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인건비와 공공요금 같은 필수 경직성 경비는 지원이 부족해 대학 운영의 구조적 부담이 반복된다는 주장입니다.

시설 노후화 문제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이 보유한 건물 3819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2406동으로 약 63퍼센트에 달합니다.

협의회는 노후 건물 비중이 높은 만큼 리모델링과 개축, 실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개선은 학생 안전과 교육·연구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퍼센트 수준입니다.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은 0.65퍼센트로 OECD 평균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합니다. 협의회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고등교육이 충분한 공적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국·공립대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국·공립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극 3특 전략에 기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려면 지역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면 전국 국·공립대학이 지역 우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정부에 모두 3가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첫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세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교육단계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둘째로 AI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발성 사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학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별 산업과 대학의 강점을 연결하려면 단기 공모사업보다 장기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셋째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신설·확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노후 시설 개보수와 실험 환경 개선, 공공요금과 인건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가 초·중등 교육 예산의 무차별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영유아부터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국·공립대학교가 기초학문 보호와 교육 기회 균등 제공, 연구 성과 창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공적 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결단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은 등록금 동결과 경직성 경비 부족, 시설 노후화, 낮은 고등교육 투자 수준을 하나의 재정 구조 문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 재정 논의를 지역산업과 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 과제와 함께 다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과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