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생성형 인공지능(AI)은 누구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의 제품 이미지가 무단으로 복제되고, 위조상품이 알고리즘을 타고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새로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는 이처럼 AI와 플랫폼이 바꿔 놓은 지식재산권(IP) 침해의 풍경을 다룬 책입니다. 저자인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는 온라인 브랜드 보호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적 대응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진 침해 유형과 기업의 실무적 대응 전략을 풀어냅니다.
책이 주목하는 것은 AI가 위조상품을 직접 만드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성형 AI와 추천 알고리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결합하면서 침해의 제작과 유통,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제품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일은 쉬워졌고, 수많은 판매자가 플랫폼을 통해 비슷한 상품을 동시에 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침해 상품 하나를 삭제하더라도 또 다른 판매자가 등장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저자는 이런 환경에서 브랜드 보호 역시 ‘발견 후 삭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위조상품과 이미지 도용, 불법 리셀링, 상표 무단선점,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 등 최근 기업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침해 유형을 다룹니다. 상표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성형 AI 결과물에서 상표권 침해와 침해자의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저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더 이상 단순한 거래 중개자에 머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상품의 노출과 추천, 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게이트키퍼’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폼 소비자법(INFORM Consumers Act)과 숍세이프법(SHOP SAFE Act),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해외 규제 흐름도 소개합니다.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통보한 뒤 상품을 삭제하는 기존의 ‘신고 후 삭제’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자 검증과 위험 관리 등 플랫폼의 선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책은 기업이 플랫폼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제시합니다. 단순히 위조상품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 기반 침해 탐지 시스템 구축과 판매자 입점 심사 강화, 반복 침해자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AI와 알고리즘은 침해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권리자에게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 책이 기업 IP 담당자와 브랜드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K-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