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원칙으로 강력대응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다.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30일 36명으로 출범해 올해 1월 2팀체제로 확대·개편되면서 62명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인력보강을 통해 90명이 됐고 현재 100명 목표로 확대중이다. 합동대응단은 관계기관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신속심리→즉시조사→(필요시)공동조사해 핵심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완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그간 슈퍼리치 장기시세조종, 증권사 고위임원 내부자거래 등 10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 고발·통보하고 이중 2건의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억원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은 2024년 1월 도입된 과징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부당이득 신속환수로 주가조작 유인을 제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거인멸 방지 및 정보전달 경로파악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권한 신설, 거래소의 AI감시체계 고도화 및 사건분석 AI 에이전트 도입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우수한 기업이 많아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강력한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