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활용과 부동산 시장 안정, 주식시장 재평가, 환율 흐름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는 중동 위기와 원유 수급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족한 10% 정도는 수출 통제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물가”라며 “원유 가격 정상화는 쉽지 않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 잠재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은 완전히 다르다”며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바보짓이고 국채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바보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1조원과 10년 뒤 1조원의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며 “현재 가치가 높다면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구도 줄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며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할 수 없지만 꼭 해야 하는 영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며 “나무를 심는 것처럼 100년 뒤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꾸는 투자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단기 재정 지출이나 부채 축소에만 쓰기보다 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기업 초과 이윤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이슈를 언급하며 “영업이익률 70%는 상상도 못했다”며 “이게 다 기업의 몫이냐, 노동자와 투자자, 국가의 기여도 있고 국민들 세금도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게 과연 노동쟁의 대상이냐,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했습니다. 로봇세나 인공지능세 논의에 대해서는 “로봇세나 인공지능세를 거둬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는 제안도 있다”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초과 이윤을 나누는 건 산업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시작하면 기업들이 탈출하게 된다”며 “논쟁 자체는 신중해야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 구조를 왜곡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남의 돈 빌려서 집 샀더니 일하는 것보다 수익이 많더라. 열심히 일했는데 패자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이 한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국가 자산의 역량이 부동산에 잠겨 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쉬운 건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지방이 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늘릴 수 있지만 투기적 가수요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며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투기를 해서 땅을 들고 있으면 돈이 되더라, 이런 믿음을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고치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이 확 줄었다. 속도를 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소유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며 “남의 돈 빌려서 부동산 소유하는 걸 줄이자.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채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오래 투기했다고 깎아주고, 이런 걸 왜 깎아주나. 투기 권장하는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물량 감소 논란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팔라고 하니 세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수요가 줄었다”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량이 줄었지만 전세 상승률 통계를 보면 폭등은 아니다”라며 “공공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8000’ 전망과 관련해 “중요한 건 신뢰”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용수철처럼 반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며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면 대만이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 조작과 이익 편취, 이중 상장, 물적 분할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500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올라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물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빨리 오르니까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증시 상승에 따른 재정 개선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소진 시점이 수십 년 늘어났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 이야기도 쑥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고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상수지 흑자로 공급이 많아 하락 요인이 강하다”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건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지면서 비중 조정을 위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많다”며 “언젠가는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역 경제와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기회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며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의 신규 고용과 관광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지역 이전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기업을 보내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수도권보다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다르다”며 “어떻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년들 문제제기를 들으면서 나도 민감도가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가 주권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표의 숫자를 떠나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한 청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