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적정선을 넘은 일부 노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등을 두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들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의 사후 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