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4일 X(구 트위터) 등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라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하루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파업이 불러올 천문학적인 피해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은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상, 현재 가공 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1700여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경쟁국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뛰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발목이 잡히면 2등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경쟁력에 타격을 입고 나아가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노사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호소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라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