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유가 불안 상황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운영하고 리터당 1800원이면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졍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유류세 인하,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해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통 물류 업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기존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비율도 50%에서 70%로 높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값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 소급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입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으로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