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해 하강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 국면을 확실히 굳히는 한편, 잠재성장률 하락과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 ‘성장과 분배의 동시 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정부는 한국 경제가  올해 소비 개선, 건설부진 완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2.0% 성장하고,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환율·부동산 시장 변동성, 가계부채와 새마을금고 등 금융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장기 과제로는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과 ‘K자형 성장’ 고착화를 꼽았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수 있고 대기업·IT 편중 성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소득·자산 격차를 키운다는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기업·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둘 때 대기업·비정규직 62.3, 중소기업·정규직 57.7, 중소기업·비정규직 41.5 수준이라는 지표 등으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4대 분야 15대 과제(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크게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로 나눠 정책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총수요 관리로 2% 성장 견인, 재정·공공투자·정책금융 총동원

먼저 '거시경제 적극 관리'에서는 적극재정과 공공투자, 정책금융을 결합해 총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70조원(66조→7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은 633.8조원 공급을 제시했으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연 4.4조원 규모 투자집행과 함께 BTL 특별인프라 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내수 진작책으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한도 100만원) 6개월 연장,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등을 제시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는 무역보험 공급을 27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금융(365→377조원+α)을 늘리고, 수출바우처 확대(2363억원→3525억원)와 온라인 수출바우처 신설(기업당 최대 1000만원)로 수출 다변화를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하고 격주 물가관계차관회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물가는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대학생·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확대, 취약계층 정부양곡 할인, 에너지복지 확대, 교통·통신·돌봄 등 생계비 경감 패키지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은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1.8만호를 포함해 총 5만호를 착공하고, 2.9만호 분양을 추진합니다.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 제도개편 등을 병행하며 지방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과세상 주택수 제외를 확대합니다. 또한 CR리츠 세제지원 연장,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가액기준 상향) 등 ‘수요확충 3종 패키지’로 미분양 해소에 나섭니다.

반도체+α로 성장동력 다변화…AI 3대 강국·GX 가속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AX·GX)를 양 축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합니다. 반도체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7~203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인허가 타임아웃제, 특성화대학원 확대(현 6개→2030년 목표 10개) 등을 추진합니다. 

AI 분야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합작 SPC를 신속 설립해 연내 착공하고 정부 활용분 첨단 GPU 1만장을 체계적으로 배분한 뒤 2026년 1.5만장, 2028년까지 5.2만장 이상 확보를 추진합니다. 제조AI 2030 전략 마련,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대(120→430개), 휴머노이드 개발 ‘15대 프로젝트’ 등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정책도 마련합니다.

녹색 대전환(GX)은 2035 NDC 이행을 위해 전력·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을 대상으로 K-GX 전략을 2026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 설계,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등 패키지로 추진합니다. 

바이오산업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과 정책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기간을 현행(신약 420일 등)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석유화학·철강은 사업재편 및 공정 혁신, 수소환원제철 실증 R&D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도권 1극→5극3특”…지역·계층 격차 완화에 방점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 도입(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규제특례·정책패키지를 가능케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방 소비·관광 활성화도 병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026년 24조원 목표로 확대하고 국비보조율을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로 높입니다. 근로자 10만명 대상 ‘반값휴가’(정부 10만원·기업 10만원·근로자 20만원 적립)와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신규 발행, 지방 공연·전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청년 지원은 일경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상향(50→60만원), 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속장려금(2년 최대 720만원), 청년미래적금 도입(3년 최대 2200만원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월 20만원·24개월)등을 지속합니다. 중장년은 경력설계·재취업 지원 의무사업장 확대, 정년연장 논의와 고령자통합장려금(월 3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최대 3년) 등 ‘노후소득 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4인가구 기준) 등 제도 보강과 함께, 복지급여 ‘자동지급화’ 확대,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계획 수립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추진합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사업 재정지원 확대(2025년 1.3조→2026년 1.6조원)와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패키지 등 ‘인센티브+감독 강화’ 기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생산적 금융·국부펀드·규제개혁…대도약 기반 다진다

대도약 기반 강화의 핵심 축은 자금흐름 전환과 제도개혁입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2026년 총 30조원 규모 지원에 착수하고, 분야별로 AI 6.0조원, 반도체 4.2조원, 바이오·백신 2.3조원 등 투자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청년형 ISA(총급여 7500만원 이하) 세제지원 강화도 도입합니다. 

자본시장·외환시장 제도 개선도 동시에 시행합니다.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운영, 결제구조 개선, 계좌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합니다. 

대외전략으로는 대미 투자를 ‘시장 진출·산업역량 강화’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신설을 통해 대미 투자 2000억달러, 조선협력 1500억달러 지원을 제시했고,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2030), SMR 특별법 및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조선·원전 역량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에서는 ‘경제형벌 30% 개선’을 목표로 형벌 중심에서 과징금·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 강화로 전환하고, 배임죄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1차·2차 방안으로 각각 110개,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 성과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 국부창출' 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내세웠습니다.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현물출자 등을 통해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 조성 방안을 검토합니다. 독립적 의사결정과 투자 자율성·전문성 보장 구조, 전담기구 설치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국유재산은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무회의 보고·의결 및 국회 사전보고, 할인매각 원칙 금지 등 거버넌스·투명성 강화도 추진합니다. 

재정·조달 혁신도 병행합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2030년까지 연 3조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저가입찰 방지(낙찰하한율 상향 등), 선급금 제도 개선(한도 100→70% 환원) 등 조달행정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액션플랜’으로 분기별 점검·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BTL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외투기업 R&D 진입애로 해소,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등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