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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신규 40조 원, 소상공인 공급…16개 성수품 최대 물량 푼다”

2022.01.06 09:29:0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청탁방지법에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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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경계’ 발령 시 공공 와이파이 무료 개방

2021.12.29 16:44:49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와 같은 통신 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요 통신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가 8회에 걸쳐 회의와 의견 수렴을 한 끝에 마련됐습니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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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계획 반영해야

2021.12.29 11:25:5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에 스퍼트를 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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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수입 2016년 이후 4년째 내리막

2021.12.28 16:13:45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지난해 국내 TV와 라디오 등 방송통신광고비가 2019년 대비 2.1% 감소한 14조 12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0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21~2022년 전망을 담은 ‘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2020년 방송 광고비는 3조 48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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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소유제한 및 겸영 규제 수위 낮춘다

2021.12.28 14:43:07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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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상생임대인’ 혜택,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당겨

2021.12.20 21:12:0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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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한은보다 높게 잡은 이유는?

2021.12.20 21:05:4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높은 3.1%로 잡았습니다.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한은·민간연구소보다 높아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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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열린다

2021.12.02 13:31:22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특허청이 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일 부터 4일까지 코엑스 B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입니다.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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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예방…공인중개사 손배액 2억 원으로 상향

2021.12.01 09:24:18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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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삼성 특허 200건 무상양도 추진

2021.11.11 16:15:56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경기테크노파크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수기술 공유마당 조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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