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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보통신

[2020 국감] 정필모 “KISA 원장, 해외 출장 항공료 2배 지불...세금 낭비 말아야”

2020.10.13 09:27:0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외 항공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 1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과학…
Bank 은행

[2020 국감] 오픈뱅킹 잔액조회 할 때마다 ‘10원씩’...“수수료 인하해야”

2020.10.13 09:15:2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됐습니…
Bank 은행

[2020 국감] 비주택으로 쏠리는 투자 수요...DSR 100% 초과 담보대출 3.2조원

2020.10.12 14:28:06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도 119.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서 35.2%에 이르는 비중이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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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뜨겁던 사모펀드 시장 폭삭...‘4분의 1’ 토막

2020.10.12 11:00:3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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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 부실사모펀드사태 1년...분쟁조정신청 ‘1393건’

2020.10.12 10:35:04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1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1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기성 불완전판매 펀드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Bank 은행

[2020 국감] 中企에 문턱 높인 은행들...“신용 줄고 담보대출 늘어”

2020.10.12 09:40:2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간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고 담보 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Small Business 중소기업

[2020 국감] ‘기울어진 운동장’ 특허분쟁...중소기업 패소 매년 증가

2020.10.08 15:16:42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벌일 경우 대기업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2020 국감] 아모레퍼시픽, 20개월새 가맹점 661곳 문닫아

2020.10.08 14:00:48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자 가맹점 66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개월간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화장품 가맹점 661곳이 폐점했습니다. 아모…
Bank 은행

[2020 국감] 은행 채용비리 3년...“부정채용자 41명 여전히 근무”

2020.10.08 13:32:08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점수 조작이 사실로 확인돼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은행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 4개 은행에서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
Logistics 유통

[2020 국감] 음식값 30%가 배달비...자영업자 부담 커져

2020.10.08 12:22:57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3.9% 증가했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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