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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정부, 부동산 편법증여·담합유도 등 900여건 적발...일부 형사입건

2020.04.21 17:32:09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부와 국세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합동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편법증여, 집값담합 유도 등 사례가 적발돼 형사입건 됐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실거래에 대한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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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단지 살펴보니...입찰제안서 어긴 시공사 등 위법 162건 적발

2020.04.21 11:16:3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찰제안서를 어긴 시공사, 허락 없이 공금을 출장비에 사용한 조합장 등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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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택거래, 매매·전월세 모두 작년보다 늘어

2020.04.20 17:30:4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올해 3월 주택 거래량은 매매와 전월세 모두 2월보단 줄고 작년 동기보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86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11만5264건) 보다 5.7% 감소했지만 작년 3월(5만1357건)과 5년 평균치(8만2237건)에 비하면 각각 111.6%, 32.2% 증가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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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 2·3월 사고사 4건 초래...현대건설 6개월 內 누적 최다

2020.04.20 16:46:5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대건설 등 4개 기업에서 최근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정부가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기업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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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0일 접수 시작

2020.04.16 11:14:2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4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오는 20~29일 동안 진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에 대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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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시지가 의견 주세요’...서울시, 감평사 상담 지원

2020.04.14 15:33:4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올해 새로 책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지자체가 의견을 받습니다. 이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상담서비스도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데요. 서울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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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화상회의 도입

2020.04.14 14:55:4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설공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에도 화상회의를 전면 도입한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시공사, 하도급사, 공사감독, 발주처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화상으로 하면 코로나19 우려를 덜 수 있고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단은 현재 ‘서소문고가차도 보수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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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재개...4월부터 8840호 순차 접수

2020.04.10 11:14:4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부터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시 모집합니다. 올해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중단됐던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고 LH가 10일 알렸습니다. 모집물량은 총 8840호(일반 유형 3840호,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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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성사 혁신지구’ 설계 공모 마쳐...연내 착공

2020.04.10 10:18:5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시범사업인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설계공모를 마쳤다고 10일 알렸습니다. 해당 지구는 오는 6월 기본설계 완료,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쇠퇴지역에 주거·상업·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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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 설비 필수...성능 기준도 50% 높여

2020.04.08 17:35:5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실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기준을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용되는 설비의 공기 정화 성능 기준도 높였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높이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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