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Policy 정책

Policy 정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초등생 돌봄센터 의무화

2020.07.09 17:44:5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 센터가 의무 설치될 전망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
Policy 정책

서울시민, 공공시설 중 쓰레기 매립지 가장 꺼려...열에 여덟 “보상 필요”

2020.07.09 11:20:1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비선호시설 설치 시 지역에 공과금 공제 등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9~15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의 결과를 9일 공개했습니다.…
Policy 정책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 안전 상태 ‘불량’

2020.07.09 10:05:3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소방안전대책의 결과를 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 중 9.3%…
Policy 정책

서울시, 거리 정비사업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 전역 확대 실시

2020.07.08 10:05:3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보의 무허가 노점을 정비해 깔끔한 외관의 ‘거리가게’로 바꾸는 정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관리해 시민 보행권은 회복하면서 노점 운영은 돕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8일 알렸습니다. 시는 2019년부터 특별 정비 시범…
Policy 정책

5000명 돕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3.4만명 몰려

2020.07.07 09:45: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접수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5000명 모집에 총 3만4201명이 신청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신청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31만6000원이었고 5명 중 1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지출 중인 월세 비용은 평균 37만3000원이었고 보증금은 1000만원 이하가 대다수(70.8…
Policy 정책

편의점주 “알바보다 덜 번다...최저임금 삭감해야”

2020.07.02 13:25:36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편의점협의회)는 2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2.5% 삭감과 주휴 수당 폐지, 최저…
Policy 정책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갑질·독과점’ 막는다

2020.06.25 23:22:34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 상…
Policy 정책

정부, 하반기 공공주택 총 6만8000호 공급

2020.06.24 15:33:5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국 총 172곳의 공공주택 6만8022호를 공급한다고 24일 알렸습니다. 연말까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의 입주자를 순차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총 140곳 4만699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중 수도권은 80곳 3만3607호, 지방은 60곳 1…
Policy 정책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해야”...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22 17:34:4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이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이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8월 3일까…
Easy Trip 이지트립

서울시, ‘피맛길’ 등 골목길 6곳 재생...3년간 총 60억 투입

2020.06.22 16:11:2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피맛길 등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6곳이 지역의 정체성은 살리면서 보다 개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돈화문로 일대 등 총 6개 지역을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2일 알렸습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선’ 단위로 재생하는 소규모 현장밀착형 사…

LOGO

창닫기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