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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세입자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들라고?”...개정법에 임대인 반발

2020.08.11 16:18:1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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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형 보증금 보장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출시

2020.08.11 10:39:5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입주자가 전대형 사회주택에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증 상품을 서울시에서 출시합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19일 출시합니다. 전대형이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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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큰 광역알뜰 교통카드...6월 5만5000명 이용

2020.08.10 18:07:2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걸으면 교통비를 페이백 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가 도입 2년차에 순조롭게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알뜰카드를 15회 이상 쓴 이용자의 수는 5만5000여명(6월 기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알뜰카드의 가입자 수도 10일 현재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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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다운계약 등 미납 세금 44억 적발

2020.08.07 14:48:09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다운계약, 입주권 매각 등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19일 시민감사관과 함께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내지 않은 862건을 발굴하고 총 44억원의 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미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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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 귀속 토지‧건축물 3000여건 국유화‧말소 나선다

2020.08.06 15:57:1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일제 때 일본에 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서울시가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의가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인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시는 9월까지 이들 부동산 총 3022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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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2020.08.03 14:52:55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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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 시 1만3000호 기준 1조1000억 필요”

2020.07.27 17:13: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수도권 주택 공급용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제기돼온 태릉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든다는 분석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보상안으로 태릉골프장을 과거 미8군에서 반납한 성남골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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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차장 없이 건축 가능

2020.07.23 10:07:2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곳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규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면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담을 덜은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3일 알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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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임대’...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등장

2020.07.21 14:54:4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기본소득에 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일 제안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그것입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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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그린벨트 해제 안 해”...그린벨트 갑론을박, 결국 원점으로

2020.07.20 16:05:04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거론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인사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비판적인 양상을 띠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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