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Policy 정책

Policy 정책

차로 줄여 자전거 도로 내는 서울시...주민들은 ‘뜨악’

2020.10.12 06:00:0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자전거 길을 트면서 도심의 차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4대문 안의 세종대로와 퇴계로, 청계천로 등 주요 도로에선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50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1330km(2030년 기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일부 차…
Policy 정책

[2020 국감] 문정복 의원 “국토부, 중단된 연구개발에 326억 들여...228억은 ‘먹튀’”

2020.10.08 18:05:4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가 R&D과제에 최근 6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중단돼 결실을 못 맺은 데다 투자비 중 대부분은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Policy 정책

[2020 국감] 홍기원 의원 “전국 229개 건물, 10년 넘게 공사중단”

2020.10.07 11:33:1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10곳 중 7곳은 10년째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총 322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29곳(72%)는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
Policy 정책

[2020 국감] 소병훈 의원 “공동주택 절반은 수도권...연립·다세대주택 비중 높아”

2020.10.07 10:46:2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 공동주택 1416만 8992호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수도권으로 갈수록 연립·다세대주택 비중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총량의 절반이 넘는(52.4…
Policy 정책

코로나 보릿고개 지원책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2020.09.24 17:20:3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Policy 정책

서울시, 낡은 주택·골목길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2020.09.15 10:30:2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골목길과 인근의 주택을 함께 보수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관내 7개 지역에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알렸습니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이하 서울형 개선사업)이란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함께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입니…
Policy 정책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2년 만에 2600억→1400억 줄어

2020.09.15 10:15:0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그동안 최대 2600억원까지 체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200억원 가량을 집중 관리해 받아 냈습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올해 7월말 140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체납액인 2560억원(2017년 말)에서 45.2% 가량 감소한 겁니다.…
Policy 정책

가정간편식·배달음식점 위생점검 나선 식약처, 72곳 적발

2020.09.10 16:35:42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식품 구독 서비스 형태가 증가하자…
Policy 정책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공공기여금 법 개정 추진

2020.09.09 13:18:04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면 자치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령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알렸습…
Policy 정책

방역당국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달 내 대량 생산”

2020.09.08 16:57:45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이달 안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혈장치료제도 임상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해 10월 중순 제제 공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항체치료제 임상…

LOGO

창닫기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