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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0.10.19 13:46:5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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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野 “전세난에 홍남기도 쫓겨났다”...김현미 “시간 더 달라”

2020.10.16 16:57:1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를 향한 한바탕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정착하기까지 좀 더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역대급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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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차량 강탈에 무단 대출도...버스기사 생존 위협하는 지입제”

2020.10.16 14:01:0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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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자갈철길’될 위기”

2020.10.15 14:58:4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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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송석준 의원 “코레일 입점상가, 영업난에 올해 수억원 적자”

2020.10.15 14:02:4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철도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코레일 역사 내 상가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등 영업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역사 내 상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올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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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자전거 하이웨이 직접 타보니

2020.10.15 06:00: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난 오직 자전거를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편하고 안전한 자전거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1330km까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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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방재시설 미비된 초량 지하차도...‘예견된 인재’”

2020.10.13 17:40:19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산광역시가 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차도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돼 침수되는 만큼 연장거리와 관계없이 지하차도 특성에 맞는 수해 대비 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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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고층 건물 화재, ‘빌딩풍’에 속수무책...외장재 교체 시급”

2020.10.13 10:40:2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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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교흥 의원 “카드 혜택 노린 KTX표 악성 환불 속출”

2020.10.12 16:52:2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을 얻기 위해 코레일의 KTX 승차권을 구매했다 환불받은 악성 반환금액만 8억71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승차권 대량 구매 후 반환한 악성회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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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회재 의원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40건...IC 구조 바꿔야”

2020.10.12 10:41:0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 5년간 매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IC 진출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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