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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인더뉴스 칼럼] ‘내 집 마련 사다리’ 자꾸 걷어차는 대출 규제

2020.11.16 09:08:08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
Policy 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6개월 연장...정책자금 지원도

2020.11.12 16:19:0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대출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Policy 정책

유인 ‘드론택시’, 국내 첫 비행...서울 여의도~한강 상공 누벼

2020.11.11 14:44:4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는 ‘드론택시’가 국내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인프라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도시, 하늘을 열다”라는 부제의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Policy 정책

“인천에 도심항공교통 도입” 인천시 등 공공기관 맞손

2020.11.11 10:16:5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인천공항과 연계한 공항형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이를 위한 특화도시가 인천에 개발될 전망입니다.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는 11일 송도국제도시 G 타워에서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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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차로 줄인 퇴계로, 보행 천국 vs 교통 지옥...서울시 “불편 감내 해야”

2020.11.09 22:35:2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중구에 위치한 퇴계로의 보도를 넓힌 가운데, 이 일대를 ‘보행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2개 차로가 줄자 퇴계로 일대의 교통체증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퇴계로 2.6㎞ 구간(동대문~충무로~남산~명동~남대문시장)을 ‘보행친화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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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한 법인 3곳 덜미...京畿, 2억 추징

2020.11.09 16:05:3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법인 51곳을 조사했고, 이중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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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오른다...국토부 “매매·전세가 영향 크지 않아”

2020.11.03 18:04:5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1주택자의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 재산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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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현미 “LH 임대주택 부실, 중소기업 자재 쓴 탓”

2020.10.23 18:12:3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하자는 품질이 저열한 중소기업 제품을 쓴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LH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LH 임대주택은 옆집과 벽을 사이에 두…
Policy 정책

[2020 국감] 이재명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경기도형 기본주택 현실화?

2020.10.20 17:49:1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역세권에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미 이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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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진성준 “HUG, 악성채무자에 전세보증금 1200억 ‘먹튀’당해”

2020.10.19 17:42:3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대부분 ‘먹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2013년 출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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