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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경기도, 주택 취득세 축소 신고 등 위반 567건 적발...45억여원 추징

2020.12.14 10:42:5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 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
Column 칼럼

[인더뉴스 칼럼] 어느 부모가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는가

2020.12.13 23:44:09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Policy 정책

박능후 "3단계 상향 검토 착수…지금이 마지막 기회"

2020.12.13 19:03:40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착수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등…
Policy 정책

문 대통령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달성…재고율 10% 목표”

2020.12.11 18:29:5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질적 혁신을 함께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복주택…
Policy 정책

김찬석 청주대 교수, '2020 안전문화대상' 대통령 표창

2020.12.11 16:17:17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김찬석 청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안전문화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11일 청주대학교(차천수 총장)에 따르면 김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라는 국민 안전실천 캠페인 슬로건을 개발해 행안부 안전신문고, 유튜브,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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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내년 2~3월 도입"

2020.12.08 12:21:47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명분)과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
Policy 정책

방대본 "확진자, 다음주 일일 900명 이상 발생 가능성”

2020.12.07 16:56:55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내주에는 하루에 9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방대본은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발표했는데요.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부본부장은 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라…
Column 칼럼

[인더뉴스 칼럼] 언제까지 모임 자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건가…거덜나는 서민경제

2020.12.07 09:30:23

편집인 ㅣ 지난 1월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맥을 못추는 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 숫자를 크게 줄여나가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게 사실이다.…
Policy 정책

홍남기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육성대책 집중 추진”

2020.12.03 14:05:5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2025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5%, 미래차 133만대 보급, 바이오헬스 수출액 300억달러라는 목표 달성에 천착하겠다"며 정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일명 '빅3' 산업에…
Policy 정책

내년 나라 살림에 558조 투입…3차 재난지원금·백신 반영

2020.12.01 16:00:11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최종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편입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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