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Policy 정책

Car 자동차

LH, 올해부터 발주하는 모든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도입한다

2021.01.10 14:58:54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 ㅣ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분양과 임대 등 모든 LH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면 적용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비율을 확대(주차면수의 4%로)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충전시설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
Policy 정책

내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실내체육시설만 영업...실효성 논란 비난 봇물 (종합)

2021.01.07 18:20:46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장 등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며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Estate 건설/부동산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2021.01.07 09:36:00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르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
Policy 정책

"내용 같고 기간만 일주일 줄었는데"…중수본 유출 문건 궁색한 해명

2021.01.02 13:39:12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최근 온라인상에 유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1차 토의를 거치는 가운데 제시된 의견 중 하나였을 뿐 ‘확정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최종 확정안과 비교해 기간만 단축됐을 뿐 내용은 같아 '짜맞추기식 행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Policy 정책

4일부터 스키장·학원 풀고 야외스크린골프장 폐쇄?… 중수본 문건 추정 인터넷 유포 논란

2021.01.01 23:11:55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2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떠돌고 있어 이미 공식 논의 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Policy 정책

정부,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계약 체결…2분기 도입

2020.12.31 21:21:02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총 5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마지막 날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 소식을 전하게 됐다"면서 "금년 4월부터 백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Estate 건설/부동산

2025년까지 청년층에 주택 27만 3000가구 공급한다

2020.12.31 11:31:46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 등 총 27만 3000호를 공급합니다. 이번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 등은 앞서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각종 주택 공급대책, 전세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급 물량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주택 물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2025…
Policy 정책

청와대 "모더나 백신 2분기부터 공급...총 5600만명분 확보"

2020.12.29 11:38:48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를 통해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000만명 분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겁니다. 아울러 문…
Column 칼럼

[인더뉴스 칼럼] 백신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2020.12.27 13:59:26

편집인 ㅣ 백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비판하는 측은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K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백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든지간에, 엄연한 사실은 그간 보건사를 볼 때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종료시키는 마지막 열…
Policy 정책

정부, 얀센·화이자와 1600만명분 백신 계약

2020.12.24 09:00:08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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