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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주택 4000호 공급 계획 변경…과천지구 등 4300호 공급

2021.06.04 14:36:39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 내 주택 4000호 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 용도전환을 통해 3000여호를 공급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 1300여호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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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 달…금융위 “주가와 유의미한 관계 없다”

2021.06.03 17:03:46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재개된 공매도가 우려와 달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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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집행이사회 부의장에 김강립 식약처장

2021.06.03 08:31:52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한국이 2일 열린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 향후 1년간 WHO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집행이사회는 매년 1월과 5월 연 2회 열리는 WHO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차관 재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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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땅 투기’ 의혹 농업법인 1곳 수사의뢰

2021.06.02 18:10:58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1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농업법인에 자본시장법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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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몰수·추징액 908억원…직원부터 기관장까지 부동산 투기 판쳤다

2021.06.02 16:04:36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시작된 약 3개월 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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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1일부터 주담대 규제 완화…LTV 우대비율 최대 20%p 확대

2021.05.31 17:05:35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기존 대비 최대 20%포인트(p)까지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러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우대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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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한다…신청 대상 누구?

2021.05.31 14:51:2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 임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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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원룸 내 침실 3개 설치 허용…“청년 주택난 해소”

2021.05.28 15:41:4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주거시설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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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규제 푼다…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2021.05.26 17:09:2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목표로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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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등 노후 주거지 8곳 도심 복합개발 시동 건다

2021.05.26 13:59:37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와 인천 부평·미추홀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4대책에서 제시한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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