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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까지…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신청접수

2021.10.26 09:43: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합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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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따로 놀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의무화

2021.10.25 16:50:51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였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의무사항으로 조문화했습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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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메탄 감축 국제기구 가입…30년까지 30% 줄인다

2021.10.25 16:27:1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국제 기구에 참여해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메탄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는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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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선 본격화…제4차 철도망 계획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2021.10.25 16:22:25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4차 고속·일반철도망 건설사업이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하는 사전절차입니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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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시험 결과 개인별 맞춤 정보 제공’ 첫 걸음

2021.10.21 16:02:40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시범서비스’를 22일부터 개시합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점, 합격 여부 등 단편적인 정보만을 결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해 취약 주요항목과 국가직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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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 ‘글로벌 체인’ 국내 중소기업 지분 높인다

2021.10.20 16:40:49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ㅣ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글로벌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20일 개최했습니다. 역량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기연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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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2021.10.19 14:46:5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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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명으로 완화

2021.10.15 09:53: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8일(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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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0대 대선, 국가발전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

2021.10.11 23:39:06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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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입자 울린 악성 임대인 ‘미반환 보증금’ 4284억 원

2021.10.10 12:17:1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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