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3년 계묘년 새해 보험업계에서는 저마다 특색을 내세워 새해 첫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의 '드론 배상책임보험'이 눈에 띕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과 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업계 표준안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의 한 특약으로만 드론 관련 위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다양한 드론 종류에 비해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드론도 제한적입니다. KB손해보험의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드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집중 보장합니다. 가입이 어렵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 초과 드론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가입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등을 입력하면 즉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100대 이상 드론을 소유·관리하는 업체는 스스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KB손해보험 일반보험 업무본부장 조기형 상무는 "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23년 2월25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2.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시기와 인하율은 내부 상품심의회를 거쳐 확정되고 보험개발원 요율검증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자동차보험 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보험료 원가상승 등으로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고물가 여파로 인한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 분담 차원에서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KB손해보험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량 운행량과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4% 내린 바 있습니다. 이날 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내년 2월27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2.5% 인하할 계획입니다. 역시 최종적인 인하시기와 인하율은 보험개발원 요율검증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는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로 지난해 말 77.5%에 이어 올해 11월말 기준 77.8%로 손해율이 안정화된 점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 'A2' 신규 획득과 함께 미래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KB손해보험에 따르면 무디스는 "KB손해보험이 보유한 보험계약 중 시장·금리 리스크에 민감한 계약 비중이 낮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도 견고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내 최대 금융지주회사인 KB금융그룹의 유일한 손해보험사이자 완전 자회사로 모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세계적인 보험전문평가기관인 미국 A.M.Best사로부터 재무와 경영 상태가 탁월한 등급을 의미하는 A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 무디스 A2신용등급 획득으로 보험계약자와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대외 신뢰도 제고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지난 4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KT(대표이사 사장 구현모)와 소방안전시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회안전강화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은 화재감지기 등 소방안전시설 디지털 전환 고객을 위한 상품 개발과 보험 가입 지원, KB손해보험 가입 고객 대상의 KT 디지털 전환 홍보·지원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KT는 KB손해보험 고객 대상의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디지털 전환 고객 대상의 보험 상품 홍보 및 정부 지원 정책 유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KB손해보험 강성훈 부사장(법인영업부문장)은 "최근 화재사고 증가로 피해 규모가 대형화 추세여서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KT와 협력을 통해 대형 화재 사고 예방은 물론 다양한 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 송재호 부사장(AI/DX융합사업부문장)은 "KT 디지털 플랫폼 기반 안전 DX솔루션과 KB손해보험이 서로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사회 다양한 분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가도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지난 7월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대상에서 '명예의전당' 헌정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명예의전당 헌정비' 제막식을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과 강명수 표준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명예의전당 헌정비는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출입구 앞에 설치됐고 앞으로 수원과 사천에 있는 인재니움연수원, 전국 7개 고객센터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KB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 7월엔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 서비스 품질경영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명예의전당'에 올랐습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중심 경영을 토대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환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고객 최우선이라는 신념 아래 고객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개선활동을 벌여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로 성장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B손해보험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5% 감축하고 ESG 상품, 투자, 대출을 50조원까지 확대하는 KB금융그룹의 ESG 목표 ‘KB GREEN WAVE 2030’ 계획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손해보험사 최초로 ‘탄소중립 보험연합(NZIA)’에 가입했고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통해 ESG경영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1월 ‘ESG 전략 유닛’을 신설해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는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보험원칙(PSI)에 가입하며 ESG경영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KB손해보험은 지난 6월 손해보험사 최초로 ‘탄소중립 보험연합’에 가입했습니다. ‘탄소중립 보험연합’은 글로벌 주요 보험, 재보험사들이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립한 연합체입니다. NZIA 가입사는 PSI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가입 후 18개월 이내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NZIA에 가입한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보험계약 인수와 금융자산 투자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중간 목표를 설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손해보험은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 다이렉트를 통해 ‘KB해외여행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장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KB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의 보장금액을 확대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해외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장하는 '입원일당'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입원 하루당 3만원을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하는 ‘해외상해입원일당’을 새롭게 추가해 해외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파손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 ▲식중독 ▲전염병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비용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해외여행보험은 개인이 단독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족·친구·동호회·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B손해보험은 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 ESG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실천문화 정착과 에너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비용·고효율 운전습관을 유도하는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실천 확산을 위해 기획된 이 캠페인은 모바일 네비게이션 티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티맵 모바일 앱 메인화면 '배너' 및 '운전점수'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참여자가 안전속도 준수율 90% 이상, 에코드라이브 준수율 80점 이상을 달성할 경우 1회당 2000원씩 ‘교통사고 유자녀 자산형성 기금’을 적립해 최대 8000만원을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캠페인 참여자 중 매주 44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지급하고, 캠페인 종료 후에는 '안전속도 5030준수율'과 '에코드라이브 운행 점수'가 우수한 운전자를 선정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기관장의 상을 수여하고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 ESG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B손해보험은 신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도입에 대비해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을 위해 후순위 공모사채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2860억 원을 발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지속가능채권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 후순위 채권입니다. KB손해보험의 RBC(지급여력) 비율은 약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추산됩니다. KB손해보험은 조달된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 ▲친환경 건축물 확대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녹색 프로젝트와 ▲고용 창출 ▲취약 계층과 서민층 주거지원 등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에 전액 투자함으로써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채권 발행을 앞두고 한국기업평가㈜에서 실시한 ESG인증평가에서 KB손해보험 지속가능채권은 최고 등급인 ST1을 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은 2020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IB사업이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로서, 정책과제를 위탁 받은 민간 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의 복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뇌혈관이나 심장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약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중·희귀질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대한민국 사망률 2위, 뇌혈관 질환은 사망률 4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이 높은 질환입니다. 또한 회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비용이 발생하고 소득상실 등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KB손보는 이번 특약이 환자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의 경우 최초 진단비 지급 후 보장이 소멸됐습니다. 반면 이번 특약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연간 1회'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질환의 재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활치료비 및 소득상실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특약은 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KB 4세대 건강보험'등 KB손보의 종합형 건강보험 상품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