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게 2019년은 값진 수확만큼 잃은 것도 많은 한 해 였습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사상 최대 흑자 기록을 갈아치웠고 증권사와 카드사 역시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핀테크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고 다소 진통을 겪긴 했지만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윤곽도 잡혔습니다. 그러나 ‘DLF사태’와 아직 끝나지 않은 ‘키코 분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낮은 수익률 논란 등을 겪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금융권이 한 목소리로 소비자 중심 경영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있지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은행권 뒤덮은 ‘DLF사태’ 올해 은행권의 최대 이슈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입니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야기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총 판매잔액(8224억원) 중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다음달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를 지난 26일 하나, 우리은행 등 각 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제재는 물론 금융권의 관심사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DLF 징계와 관련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제재안 초안을 작성한 뒤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내용을 사전통지로 은행에 전달합니다. 최종 제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재하려는 감독당국과 그 수위를 낮추려는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9일, 16일, 23일 등입니다. 일단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9일 제재위 개최도 가능한 상황으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전국 영업본부장이 모인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배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손 행장은 23일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연말 마무리 영업에 대한 당부와 함께 내년도 경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DLF 배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행장은 내년도 경영목표인 '신뢰' '혁신' '효율' 달성을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0년 만에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영업점성과지표(KPI)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본부장의 역할과 새로운 리더십도 당부했습니다. 또 고객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피해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배상과 관련해 고객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객 신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권 신뢰가 실추됐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2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기술·동산 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여전히 담보나 보증대출 등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술금융과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급공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강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은행권도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은행업의 수익기반 다각화를 언급하면서 “은행들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천편일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연금 제공 등을 바탕으로 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10-20-30 전략’이라는 은행권 신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해외부문 비중을 10년 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 금융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30조원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일 김태영 회장은 은행연합회와 금융연수원·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신용정보원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강조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총자산 기준 5%, 당기순이익 기준 7% 수준인 해외부문 비중을 10년 내 모두 20%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기반 확보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형그룹의 경우 시가총액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산업이 핀테크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오픈뱅킹 활성화와 마이데이터산업 진출 등 개방형 혁신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사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DLF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는데,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보상 규모를 정할 때 은행의 미비한 내부시스템 문제를 소비자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윤 원장은 “단순히 판매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과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DLF 문제를 개별 불완전판매로 접근하는데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하나은행은 구조적으로 은행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두드러졌다”며 “실질적으로 KPI(핵심성과지표) 등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DLF 상품을 겜블(도박)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상품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일종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주요 금융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에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정무위 국감을 마무리하는 이번 종합감사에는 금융지주,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권 임원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금융권 국정감사는 여러 현안이 산적했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이른바 ‘조국 국감’이 됐다. 특히 금융위 감사는 증인 없이 진행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사임하면서 이번 종합검사 국감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 원금 손실 사태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대책 마련이나 피해 원인 규명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EB하나은행은 은행에서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로 인해 고객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과 심적 고통과 심려에 다시 한번 사과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선언했다. 17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은행을 믿고 거래해 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자산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 원천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고객중심의 영업문화 확립, 자산관리 역량 강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은행의 정책·제도 및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책임판매제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후 외부 전문가 리뷰 실시, 완전판매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 딥러닝 AI 기술을 활용한 필체 인식 시스템 도입, 상품도입 절차에 리스크 관리 강화 등 5가지 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은행이 독일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B검증제도와 고객케어센터를 신설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하는 등 ‘핀셋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DLF사태 피해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우리은행은 “이번 DLF와 관련해 적극적인 피해보상 노력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중심으로 자산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독일 DLF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향후 진행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고객신뢰 회복과 고객중심의 자산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상품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또 인프라, 영업문화, KPI를 고객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각 부문별 세밀한‘핀셋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선정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상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WM그룹과 신탁연금그룹의 자산관리업무를 상품조직과 마케팅조직으로 분리해 고객 수익률을 제고하는 고객중심 조직으로 개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