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이 대출 관련 담보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셀프평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외부 평가가 필요한 담보까지 취급해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실태 파악과 함께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대출시 담보가치를 자체 평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외부평가가 필요한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까지 셀프평가가 이뤄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자체로 담보를 평가하는 비율은 평균 66%에 이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적한 부분에 공감한다”며 “관심을 갖고 해당 문제를 적극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어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논란이 금융권 담장을 넘어 검찰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23일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라임·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들이 주제로 올랐습니다. 책임은 통감하지만 피해자 구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들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판매사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투자구조도 원래와 실제가 크게 달랐습니다. 상품 판매 시 설명이 불완전 했다는 것을 넘어 사기성이 짙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배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관한 보고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을 넘는 섰습니다. 금융사 중에서는 은행에서 이뤄진 의심금융거래 보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보고 건수가 224만 14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와 같은 의심거래로 보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된 건수가 2018년 97만 2320건, 지난해 92만 6950건, 올해 상반기 34만 2180건에 이릅니다. 의심거래 보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금융사 중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 17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 4500건, 증권사가 2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보증 이용 가능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주금공 시행령 상 신용보증한도 보다 실제 전세보증 최대한도가 적고,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8년 임차보증금 보증취급 요건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갭투자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2억원으로 강화해 전세 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때도 최대 보증이용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유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관별 무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주금공은 최대 2억 2000만원, 주택보증공사 4억원(수도권이하 3억 2000만원), 서울보증보험 5억원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공공기관 9개 중 8개에서는 여성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원 56명 중 여성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명이 있을 뿐이고, 여성 평균 임금도 남성 대비 71.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의 3급 이상 고위직급 여성의 비율은 14.9%였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남성에 비해 짧았습니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가 나는 것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속년수가 짧고 고위직 비율이 적은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20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작년 기준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에 대해 고용현황, 근속, 임금에 대한 성별 격차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9.5%였고,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 14.4년인 남성에 비해 4.9년 짧았습니다. 기관별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는 예금보험공사 61.1%, 한국산업은행 65.0%, 한국주택금융공사 68.0%, 중소기업은행 71.0%, 한국예탁결제원 73.0%, 한국자산관리공사 74.0%, 신용보증기금 75.0%, 금융감독원 76.0%, 서민금융진흥원 79.1%로 나타냈습니다. 기관별 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사모펀드 이슈가 정관, 금융계 로비 의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거론되고 있는 금융권 인사들은 서둘러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의 금전적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신속히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자필로 쓴 편지에서 청탁 관련 금융권 인사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재개 청탁과 관련한 우리은행장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날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고려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은 행장과 부행장을 대상으로 한 라임의 로비 시도는 물론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일 현재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를 향한 한바탕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정착하기까지 좀 더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역대급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이며 강남 전세 20억원, 비강남 10억원 시대가 열렸다"며 "8월부터 전세물량이 실종되면서 물량이 나왔다하면 사람들이 몰려 줄서서 구경하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결정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남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4억원 오른 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선 14억원 올라 상승폭이 4배 이상 높다는 경실련 분석 자료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불안 징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 한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아서 올랐다는 건데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시행됐다"며 "집값 관련해서는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와 가격이 떨어진 아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은행자율협의체에 정치권이 나섰지만 향후 갈등을 봉합해 협의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키코 관련 건은 직접 확인해봤지만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한 사례가 없다”며 “아쉽지만 저희(산업은행)가 보기에는 투기 목적 투자 흔적도 많이 발견됐고 투자자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박선종 숭실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박 교수는 ‘키코 상품의 특이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피해자들은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고 키코 상품 자체가 특이성이 강한 상품”이라며 “금융업에서 프로인 은행과 아마추어인 기업 간에는 정보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끼리 거래하면 상관없지만 아마추어인 기업과 거래했다’는 언급은 불완전판매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 은행장은 “금융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사기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계약을 무효화해 원금을 보장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을 판매했습니다. 해당펀드는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며 환매가 지연됐습니다.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총 914억입니다. 이에 윤 행장이 투자 피해자들과 면담을 통해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해 봉합 시도에 나섰지만 아직 갈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원금 100%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행장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 고객을 직접 만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속여 판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기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지난 4년간 기업 예대금리차도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이었습니다. 기업 예대금리차란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격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4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 1.72, 신한은행 1.65, 하나은행 1.57, 우리은행 1.51, 산업은행 1.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평균금리도 5년 연속 기업은행이 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