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NI는 470조 8000억 원으로 전분기의 474조 2000억 원보다 0.7% 줄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의 2.0% 하락 이후 5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실질 GNI는 국민이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실질 GNI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소득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GNI는 같은 기간 0.1%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실질 GNI 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 8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점을 꼽았습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 대비 0.3% 성장했습니다. 1분기(1.7%)와 2분기(0.8%)의 성장률에 비해 둔화된 모습입니다.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내수 감소입니다. 3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6%p를 차지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 등이 크게 줄어 내수가 감소했다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28%p 오른 3.46%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2015년 5월(0.31%p) 이후 가장 컸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6%로 전월보다 0.25%p 올랐습니다. 2018년 11월(3.2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증가폭 역시 2015년 5월(0.25%p)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15%에서 4.62%로 0.47%p 오르면서 2019년 3월(4.63%)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금리의 지표가 되는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은 지난 9월 말 2.166%에서 10월 말 2.656%로 0.49%p 올랐습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10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달보다 0.13%p 상승한 1.29%를 기록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정기예금·시장성예금 17종과 적립식예금 26종의 금리를 최고 0.40%p 올리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전용상품인 KB반려행복적금은 3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연 3.10%로 변경되며, KB더블모아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1.80% 금리로 변경됩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관련 우대 상품인 KB가맹점우대적금과 사업자우대적금의 금리도 최고 0.40%p 인상한다고 알렸습니다. 3년 만기 KB가맹점우대적금은 최고금리가 기존 연 2.10%에서 연 2.50%로 올라갑니다. 사업자우대적금의 최고금리도 연 2.45%에서 연 2.85%로 상승합니다. ESG 특화 상품인 ‘KB Green Wave 1.5℃ 정기예금’의 금리도 0.30%p 인상해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소상공인 우대 상품과 ESG 관련 상품의 우대금리 폭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p 인상된 1.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금리인상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간 것을 금리인상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추가로 0.25%p 금리인하를 시행해 사상 최저 기준금리인 0.5%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리는 첫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이번에 추가로 0.25%p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0%대 금리’ 시대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여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금리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0일∼15일 채권 업계 종사자 1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한은의 기준금리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은은 학계·전문기관·국제기구의 전문가 10명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에서 CBDC의 개념과 CBDC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션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발표에서는 CBDC의 정의와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위원은 CBDC가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알리는 동시에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곧이어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정경영 성균관대 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국내거주자의 외화예금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007억 7000만 달러(약 118조 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대비 65억 7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외화예금 잔액은 지난 4월 말 948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7월 말 921억 3000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증가한 뒤 3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화별 잔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86.9%)을 차지한 달러화예금은 875억 2000만 달러로 전월말 대비 53억 70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기업이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로 현물 매도를 늦추고 해외채권 발행·상환예정 자금·해외투자 자금 등 자본거래 관련 자금을 추가로 예치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일평균) 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수입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1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8% 오른 130.43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2월(130.83) 이후 최고치이며 6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8%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수 상승이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 당 81.61 달러로 전월(72.63 달러) 대비 12.4%, 전년 동월 대비 100.7% 상승했습니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3.9%, 전년 동월 대비로는 32.1%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원재료가 광산품(11.1%↑)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1% 상승하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10.8%↑)·제1차금속제품(5.5%↑)이 올라 전월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본재는 0.3%, 소비재는 0.8% 상승했습니다. 10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오른 116.1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1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경상수지는 100억 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17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2억 7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앞서 경상수지는 지난해 4월 32억 97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5월 22억 412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어 지난 9월까지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9월 121억 1000만 달러에서 지난 9월 94억 500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상품수지를 구성하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1억 3000만 달러(14.5%) 늘어난 56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이 77.2% 뛰었습니다. 이어 ▲철강제품(32.3%) ▲화공품(29.2%) ▲정보통신기기(35.1%) ▲반도체(26.9%) 등도 증가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달 째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0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10월 말 외환보유액은 4692억 1000만 달러로 전월 말 4639억 7000만달러에 비해 52억 40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자산별로 유가증권이 4184억 2000만 달러로 전체의 89.2%를 차지했습니다. 예치금은 257억9000만 달러(5.5%), IMF의 특별인출권인 SDR은 155억 2000만 달러(3.3%), 금은 47억 9000만 달러(1.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IMF포지션은 46억 8000만 달러(1.0%)를 차지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외화외평채 발행,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보유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64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중국이 3조2006억 달러로 1위, 일본이 1조4093억 달러로 2위, 스위스는 1조774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에는 동결했으나 여러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회복 흐름이 보는(현재 전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 기준금리, 금융상황지수 등 지표로 본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내 소비자물가가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