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제는 경제정책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 민간 주도로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지난 21일 취임사를 통해 향후 한국은행 관련 정책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소신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먼저 "한국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진단 한 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세계화의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기술 확보 경쟁·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경제·안보 등 여러 이슈는 서로 연계되면서 국제정세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 뉴노멀 전환 과정의 도전을 이겨낼 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창의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하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1개의 정기예금과 17개의 적금 금리를 최고 0.30%p 인상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전용 예금상품 ‘우리첫거래우대 예금’은 최고 연 2.5%에서 최고 연 2.8%로, ‘원(WON) 예금’은 최고 연 1.60%에서 최고 연 2.20%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적금의 경우 비대면 전용상품인 ‘원(WON) 적금’의 최고금리는 연 2.60%에서 연 2.80%로, ‘우리 으쓱(ESG) 적금’ 최고금리는 연 2.35%에서 연 2.65%로 오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전용상품 뿐 아니라 판매 중인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 금리도 0.20~0.30%p 인상할 계획이다”며 “수신금리 인상은 물론 가계 신용대출 부문에서도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대금리 폭을 확대해 여신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p에서 1.50%로 인상한 뒤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0.40%p 올렸습니다. NH농협은행은 19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0.40%p 인상함에 따라 주요 예·적금 금리가 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국내 물가와 미국의 긴축 압박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세 차례 인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는 8개월 만에 1%p 올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한은 총재 부재로 인해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에 열리면서 이 후보자가 아직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 총재 없이 열린 금통위였기에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업계의 추측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은 물가 상승 리스크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0.5%p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보다 4.1%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은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 국장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경제재정과 금융 전반에 대해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감각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창용 IMF국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 후 2008년 관료로 변신,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4년 IMF로 자리를 옮긴 뒤 한국인 최초로 IMF내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동해·영월 등 산불 피해 확산 지역에 금융지원을 시행한 가운데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들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한국은행은 동해안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중대는 한은이 시중 은행에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한은은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포항본부와 강릉본부에 금중대 한도유보분을 300억원씩 긴급 배정했습니다. 한은의 각 지역 본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한국은행은 산불 피해 상황과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출·기부 등을 통한 국책은행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1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화재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할 특별지원자금을 1000억원과 개인 긴급생계안정자금 대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밝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더라도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고용 상황 역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번달 들어 급격히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급격한 금리인상의 억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통화정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아갔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습니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 두 차례 높였고 이번에 추가로 0.25%p 인상됐습니다. 한은은 이번 인상된 기준금리 역시 시장 상황에 비해 완화적인 수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세차례 인상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인 1.25%로 돌아갔다”며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 10월 3.2%를 기록했고 11월과 12월에는 각각 3.8%, 3.7%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년에도 2% 수준을 지속하고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수요 측 압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2%에 근접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민간소비 회복세로 3%대를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글로벌 공급차질 완화 정도에 따라 성장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수요가 증가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기 회복세 속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한은이 앞서 지난 8월과 지난달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는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자산 가격 추이·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이 인상 시점에 영향을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국내 기업들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수출 호황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5% 이상 늘었습니다. 세전 순이익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 120개의 3분기 매출은 작년 3분기와 비교해 15.4%가 증가했습니다. 수익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영업 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전 순이익률은 8.4%에 달해 역대 최고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기·전자·기계 업종의 영업이익률(작년 3분기 9.9%→올해 3분기 13.9%)을 비롯해 운수업 등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수출액은 지난 1956년 수출액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인 64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차입금 의존도(24.24%)가 직전 분기(24.34%)보다 떨어졌고 부채비율도 85.45%에서 84.52%로 하락했습니다. 평균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한 분기 사이 1056.1%에서 1156.8%로 더 올랐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은행들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여행적금은 최고 연 2.3%에서 연 2.7%로 0.4%p 올랐습니다. 하나원큐 적금은 최고 연 2.3%에서 연 2.6%로 0.3%p 인상됐습니다. 도전365적금 등 적립식예금 7종과 369정기예금 등 정기예금 6종에 대한 금리도 0.25%p 높였습니다. 우리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지난달 26일부터 연 0.50%~1.05%에서 0.75%~1.35%로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 상품은 정기예금 19개와 적금 상품 28개이며 인상 폭은 최소 0.20%p에서 최대 0.40%p입니다. 상품별 금리는 우리 수퍼 정기예금이 최고 연 1.15%에서 최고 1.45%로, 우리 수퍼 주거래 적금은 최고 연 2.55%에서 최고 연 2.80%로 조정됐습니다. 3개 입출식 통장 상품의 금리는 0.1%p~0.15%p 인상됐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9일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상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0%p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기준 ‘안녕, 반가워 적금’은 최고 연 4.2%로, ‘신한 알.쏠 적금’은 최고 연 2.6%로 금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