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 3.50% 동결에 이은 연속 동결입니다. 이제 시장과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대출금리의 향방으로 모아집니다. 지난 1년여 상승랠리로 기준금리가 이미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선행적 성격을 띠는 시장금리에 일정 정도 하향 기대감이 선반영돼 대출금리 하방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동결하지만 인하 언급할 때 아냐"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여건 불확실성도 크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로 1월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가당국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대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20개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아닌 차관급 부위원장에 의한 전 은행권 행장 단체 간담회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과점 해소를 내세워 금융위가 가동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고 당사자인 은행장들과 간담회는 TF 출범 후 50일 만에 처음입니다.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TF가 오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한 점에서 오늘 간담회 개최는 이른 감이 있다'는 인더뉴스 질의에 김 부위원장은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은행장들이 반발한다면 수용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의가 나오자 "반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위원장의 발언 강도는 낮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로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선임됐습니다. KDB생명은 지난 30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최종선임하고 31일 온라인 취임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표는 취임사에서 "5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KDB생명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DB생명 경영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임직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셰르파와 치어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과제로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관리, 자본 확충, 매각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내놓았습니다. 임 대표는 "핵심과제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장애물은 없는지 진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단기과제 성공적 수행이 중장기 목표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CEO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버리는 과감한 개혁,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이고 위축된 마음을 버리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랠리가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저금리 기조 종식과 함께 2021년 8월 시작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1년반 만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행진은 7차례(지난해 4·5·7·8·10·11월, 올 1월)에서 멈추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은은 지속적인 경기부진과 실물경제 위축을 우려해 8번째 금리 인상 길목에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기준금리 현행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실물경기에 대해선 "주요국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됐지만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25bp(bp=0.01%) 인상해 3.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7차례 연속인상되며 2008년 11월(4.00%) 이후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경기에 대해선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예금보험공사는 신임 차현진, 유대일 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차현진(60) 신임 상임이사는 숭문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습니다.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기획협력국장, 커뮤니케이션국장, 인재개발원장, 금융결제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양대, 동덕여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오디세이>,<숫자없는 경제학> 등 다수의 금융관련 베스트셀러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일(54) 신임 이사는 진주동명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정보시스템실장, 혁신경영실장, 기금정책부장, 금융제도개선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현지시간으로 14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렸습니다. 최근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보폭은 줄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격차가 역대 최대에 가까운 1.25%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면서 금리역전 폭을 메우기 위해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3.75∼4.00%에서 4.25∼4.50%로 기준금리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7·9·11월 연속으로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비해 인상속도를 조절한 것이지만 미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5년간 최고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금리를 총 4.25%포인트 인상했다"며 ""이제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긴축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가계·기업 대출금리가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시작된 '저금리 유동성 잔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막을 내렸고, 최근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대출수요가 몰려든 여파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10월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 입니다. 전달(5.15%) 대비 0.19%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소폭 오름세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7.22%로 한달새 0.60%포인트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입니다.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최고입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9.0%로 한달 전보다 5.0%포인트 커졌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미세 상향조정했습니다. 1%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5%대에 이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채권시장의 자금·신용 경색 위험 등 각종 대내외 변수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되 보폭은 줄이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불과 1년 3개월 사이에 0.25%포인트씩 7차례, 0.50%포인트 2차례로 연속 인상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2.7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랠리는 지속적인 고물가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가 8월 5.7%, 9월 5.6%로 떨어졌지만 석달 만에 멈춘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5개월째 4%대 높은 수준을 맴돌자 물가당국으로선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긴축적 통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우선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개최한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고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긴축 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흐름을 비은행부문으로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는 한국은행이 당면한 또 하나의 정책적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랐기 때문에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느끼는 경제적 압박 강도(stress)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안정 유지 특히 비은행부문에서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단숨에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데다 4·5·7·8월에 이은 5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입니다. 이 총재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