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삼성월렛' 프로모션을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에 포함된 혜택은 삼성월렛의 여러 기능 중 1020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과 관련 있는 ▲금융서비스 ▲편의점 ▲식음료 등 업종의 혜택입니다. 우선, 1일부터 6월30일까지 삼성월렛에서 '삼성페이 충전카드'를 신규 발급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충전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만 7세부터 만 16세까지 발급 가능한 '토스 유스카드'를 삼성월렛에 등록하고 결제한 고객에게는 4월 한 달간 최초 1회에 한해 '토스머니' 2000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1020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와 협업한 다양한 혜택도 존재합니다. CU 편의점과 제휴해 삼각김밥 할인 및 룰렛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삼성월렛의 '선물하기' 메뉴를 통해 선착순 1만명에게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월렛의 1020세대를 위한 차별화된 장점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라이프에 익숙한 1020세대 위해 다양한 혜택과 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샀던 카드 카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0.3%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점주들이 카드 수수료율 0.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연매출 3억 원~5억 원일 경우 1.3%에서 1.1%로 0.2%p 하락했고, 연매출 5억 원~10억 원 자영업자는 1.4%의 기존 수수료율이 1.25%로 0.15%p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사이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1.6%에서 1.5%로 0.1%p 절감됐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에 기반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 사이의 수수료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고 카드 수수료를 3년 마다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체계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 약 6900억 원 중 지난 2019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미 가맹점의 수수료 2200억 원이 경감됐다”며 “이를 감안한 수수료 경감 여력은 4700억 원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올해 다시 산정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온라인사업자 중 다른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PG사(2차 PG)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는 디자인과 혜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카카오페이머니카드3(이하 머니카드3)’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머니카드3는 카카오페이의 캐릭터 ‘춘식이’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4종의 디자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나만의 메시지’를 각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혜택 역시 사용자들이 직접 선택합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어디서나 적립팩’과 ‘MZ라이프팩’ 2종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택 가능한 혜택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어디서나 적립팩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적립 한도 제한 없이 결제액의 0.3%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혜택입니다. ‘MZ라이프팩’은 할리스·여기어때·CGV 등 MZ세대들이 선호하는 가맹점 9종류에서 사용가능한 최대 3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기간제 시즌별로 제공되며 기존 카카오페이머니카드1·2 사용자도 쓰던 카드 그대로 혜택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머니카드3는 사용자가 카드 결제 한도를 일·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발급 연령제한을 만 14세로 낮췄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머니카드3의 출시를 맞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머니카드3 신규 발급자에게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지난달 초에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따른 캐시백이 오는 15일 지급됩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익원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1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작 후 1500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썼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10월·11월 두 달 간 예산 7000억 원을 투입해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이라며 “지원금 사업의 10월분 캐시백이 오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 원 내외로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했다”며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오는 15일부터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상품별 정보를 비교하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 정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안내 동영상은 금감원이 직접 관리하는 금융상품한눈에 이용 방법(1부)과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정보 이용 방법(2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는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금융상품을 소개합니다. 예·적금, 대출, 연금·보험 3개 코너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과 저장·활용 방법도 설명합니다. 2부는 카드·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를 소개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과 생·손보협회 공시실 등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 홈페이지와 사이트별 주요 메뉴도 안내합니다. ‘금융상품한눈에’ 안에서 7개의 금융협회 사이트를 바로 접속하도록 사이트 하단 배너 링크를 일괄 안내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영상을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 메인화면에 상시 시청 가능토록 하고, 팝업창 등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권이 청년들을 위해 공동 채용박람회를 엽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공기업 등 금융권 55개사는 오는 9월 8일~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당초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취업교육과 인턴십 등의 축소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9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전환된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권 취업백서, AI 인적성검사 등의 무료 취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설명회, 취업선배 토크 콘서트 등의 영상 콘텐츠는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은 9월 8일과 9일, 양일간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 면접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올해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분기에도 카드 사용은 늘었지만 전체 업종에서 숙박·음식점업만 감소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2분기 전체 카드(신용·체크) 승인금액은 지난해 2분기보다 9.9% 늘어난 24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의 8.7%보다 증가 폭이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2.9%나 급증했고 전체 카드 승인금액, 건수는 지난해 2분기 대비 244조6000억, 5.7% 증가한 59억4000건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소비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에 대한 카드승인금액 조사에서 운수업(29.5%), 교육서비스업(18.5%), 도매 및 소매업(1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3%) 등이 지난해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승인금액이 3.6% 소폭 늘어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 증가세 유지 및 기업 외부활동 정상화 추세에 따른 법인카드 이용 증가에 힘입어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대표 정영호 이하 캐롯)이 KB국민카드와 제휴를 통해 ‘캐롯손해보험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 월정산형 첫 결제 시 1만5000원 연회비 캐시백을 제공하고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첫달 1만2000원 보험료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차부터는 전월 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이 넘는 경우 1만2000원, 70만원 이상인 경우는 1만7000원의 청구 할인을 각각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로써 연 최대 21만4000원의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캐롯은 매월 탄 만큼만 결제하는 퍼마일자동차보험 시스템에 카드사 청구할인 제도가 결합되면 가입 고객의 실질적인 월 납입금액에 있어서 할인 체감효과가 크다는 점을 착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현대카드M Edition3 제휴 할인카드 출시에 이어 이번 캐롯손해보험 KB국민카드를 출시했으며 현재 캐롯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상세 유의사항 확인 및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캐롯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소비트렌드에 따라 개인의 소비 채널 관리도 대중화됐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거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선정된 하반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223만1000개, 60만2000개입니다. 영세가맹점은 올 상반기 대비 5만1000개 증가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 감소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이외에 결제대행업체(PG)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