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더존비즈온[012510]이 국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나선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칭 '더존뱅크'를 설립해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선보인다는 것이 더존비즈온의 설명입니다. 더존뱅크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데이터와 기업용 솔루션 경쟁력을 통해 기존 은행이 확장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 포용금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자료가 없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등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웠지만 더존뱅크는 중소법인을 비롯해 개인사업자(SOHO), 그리고 소속 임직원 맞춤형 금융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더존비즈온은 먼저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형 시중은행과 정책기관, 대기업 등을 주주사로 참여시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기업의 핵심 솔루션인 ERP와 그룹웨어 등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흐름 정보 ▲데이터 검증장치 ▲내부통제 기능까지 활용하며 기업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작년 7월 은행권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은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기반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5일까지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KT는 선정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그룹웨어인 '커스터마이징EZ'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기업은 서비스 도입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업무포털 ▲이메일 ▲전자결재 ▲일정관리 ▲게시판 ▲조직도 ▲주소록 ▲문서함 등의 그룹웨어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사/근태 관리, 급여관리 및 업무/메일 용량 추가를 제공하고 ERP와 연동해 생산/재고관리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제공해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유한 업무환경과 연계를 희망할 경우 추가 개발을 통해 서비스간 연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명제훈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본부장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협력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창원 R&D센터에서 협력사 88곳과 함께 미래 준비와 지속가능 성장을 논의하는 'LG전자 협력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이날 총회에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희망하는 협력사가 맞춤형 자동화·정보화·지능화 공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에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들을 파견해 협력사별 개선 기회를 점검하고 제품 구조나 제조공법을 자동화 시스템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등 노하우 전수를 강화합니다. 현재 110여 개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을 운영하는 제도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LG전자는 협력사에 무이자 자금 대출 및 상생협력펀드 지원을 제공 중이며 지난해에는 1000억원 규모의 ESG 펀드를 신설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철민 LG전자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은 "글로벌 경제정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4'에 5개의 파트너사와 함께 참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파트너사는 ▲콴다(수학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 ▲Superb AI(영상 기반 AI 개발 소프트웨어) ▲모바휠(도로 노면 모니터링 시스템) ▲마르시스(올인원 셋톱박스 및 코딩 교육 로봇) ▲CNU글로벌(HS IoT 에너지 효율화 자동 검침 시스템) 등 입니다. KT는 KT 전시관 내 부스 인 부스 방식으로 'KT 파트너스(Partners)관'을 마련해 기업별 독립된 전시 공간과 바이어 상담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항공 및 숙박 등 파트너사 임직원의 출장 지원도 병행합니다. KT 파트너스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KT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조훈 KT SCM전략실장 전무는 "KT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파트너사를 위해 해외 전시 참가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이라며 "세계 최대 ICT 전시회인 MWC 참여를 계기로 파트너와 KT가 함께 글로벌 동반진출 기회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잔액 230조원을 돌파하며 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로 공고한 지위를 재확인했습니다. 7일 기업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3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3조1000억원(5.9%) 증가했습니다. 이 부문 시장점유율은 23.2%로 업계 견고한 1위를 수성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우리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견조한 중소기업대출 성장에 힘입어 2023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2조675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2조6747억원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입니다. 은행 별도 당기순이익은 2조4115억원입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분기 2663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해 미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기업 창업과 성장지원을 확대하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정부 및 지자체와 손잡고 '상생라이브'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상생라이브'는 네이버의 쇼핑라이브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라이브커머스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동영상 라이브 기술 시스템과 인공지능(AI) 및 비전 기술, 숏클립 기능까지 접목시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이버는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운영해오던 '동행세일' 축제를 연 2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해 SME 지원 기회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가치삽시다'라이브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상시 운영키로 했습니다. '가치삽시다' 라이브는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지 1년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 판매자의 라이브 제작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 및 연계기관과 함께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알리는 '2시 팔도유람'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전국의 생산 현지에서 농·축·수산물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도 라이브 운영이나 마케팅 쿠폰, 배송비 지원 등 소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매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스마트공장 3.0'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해 운영합니다.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기초적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AI기술을 활용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현장의 문제점을 선제 대응하고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탄소배출 감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 총 3000여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오는 3월 10일까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법인이라면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사업성 평가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올 6월까지 15곳 안팎으로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2018년 6월 발전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에 은행이 직접투자하는 제도를 신설, 2022년 하반기까지 10차례 공모를 통해 90개 기업에 877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수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지속적인 직접투자로 우리경제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효성[004800]이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으로 100억원의 협력기금을 출연합니다. 20일 효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각각 중소기업, 농어촌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입니다. 협약에 따라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55억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45억원을 출연키로 했습니다. 효성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탄소라벨링 등 친환경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ESG 경영을 도울 계획입니다. 협력사 안전 및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용품과 원격검사 설비 등의 지원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발굴한 기업을 대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마련 지원, 페트병·폐그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지원 등도 펼칠 계획입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서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재활용 원사인 자체 브랜드 리젠을 사용한 의류와, 고효율 발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향후 3년간 1700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긴밀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 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안전담당자 임금,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공동기술개발 등도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