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권 최초의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먼저 공개입찰 기능입니다. 구매사는 신규업체를 발굴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급사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또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가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밖에도 예산관리, 공급사 탐색, 역경매, 다자간계약, 세금계산서 역발행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간 원활한 공급망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며 "특히 이번에는 플랫폼 고도화로 기업 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구매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기념으로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으로 월 1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한시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3%와 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소방산업공제조합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다음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올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법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합과 한화손해보험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상품은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합니다. 위기관리 실행비용 등 특약으로 보장범위가 확대 가능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신상품 가입을 공제조합 최초로 전산화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판매한다고 조합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조합은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상품을 출시해 소방사업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강희용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관계사들과 함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보생명은 올해 부동산운영지원팀 내에 안전보건관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방침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수립된 경영방침은 총 5개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법령을 준수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 등입니다. 교보생명은 금융보험업종으로 사무직이 대부분이지만 ESG 경영의 일환으로 선제적인 안전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매달 안전보건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점검의 날에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소속 50대 직원이 고열의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최모(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최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입니다. 내부 온도가 섭씨 450도에 달합니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상시노동자수가 1만명이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 평가를 도입하는 등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보에 나섭니다. 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처음으로 협력사에 대한 ESG 안전보건 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평가는 신용평가사와 연계해 ▲안전경영 ▲안전관리 ▲안전투자 ▲안전성과를 큰 틀로 19개의 세부항목을 체크 후 1~7등급으로 구분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협력사의 입찰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며, 부실등급을 받은 협력사는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PC공사 등 고위험 공종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기타 공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1월 27일 우수 협력사와 고위험 공종 협력사를 포함해 총 2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울러, 롯데건설은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포상제도를 확대합니다. 안전보건 최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기회를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HDC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공사 현장 사고에 대해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일각에서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향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이 기회'에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현장 등에서 사망 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에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이사를 뜻하는지, 정몽규 회장처럼 이사회 이사가 아닌 미등기 임원이지만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경영자를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 일단 회장직을 물러나면 책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란게 '꼼수'라고 주장하는 측의 시각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은 물론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을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법제도 준수사항 파악, 사업장 특성별 안전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고, 시간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