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9일 육군 제5보병사단(소장 김흥준)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1969년 육군 제5보병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국방의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국군장병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매부대와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제17회 금융공모전'에서 금융교육 우수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모전에서 '독서 금융교육 PLAY BOOKiT'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의 금융 문해력 향상과 건강한 금융습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경제와 관련된 책을 매개로 가정에서 부모와 저학년 초등생 자녀가 쉽고 즐겁게 금융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달 제공되는 추천도서 정보, 가정 독후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 교구재·온라인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가정에서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7일 은행 영업시간이 30분 늦춰집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시험일 아침 수험생과 감독관, 학부모 등 이동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은행 영업시간을 시험일에 한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1시간 단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공항이나 공단지역, 시장, 기관입점 등 입지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도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는 까다로워집니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거액 금융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핵심기조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내부통제 실질화, 내부통제 상시화로 구분됩니다. 먼저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올 3월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529명)인데 이를 0.8%(903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에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올 3월 말 현재 전문인력 비중(9.7%)의 2배 수준입니다. 의무비율은 5년 후인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그간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말부터 장기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이후 공석이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통위원)에 신성환(59)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통위원은 한국은행 총재·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은행연합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1명의 금통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지원 금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한 것입니다. 신 교수는 홍익대에서 20년 이상 재무관리·국제 금융분야를 연구한 금융 전문가로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 교수에 대해 "전 한국금융학회 및 한국연금학회 회장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세계은행 선임재무역·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을 역임해 금융정책 및 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누적된 민간부채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경제상황에 금융통화위원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 위험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권이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생활서비스 진출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26일 은행연합회는 25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초정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무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최근 은행권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및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가산금리가 적정한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조정해 산정되는 대출금리 체계에 있어 가산금리가 과도해 서민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코로나 확산과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았겠지만 이번에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은행권이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을 생각해 가산금리도 적정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10%인 3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국내 금융사의 ESG 경영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ESG Finance Hub(이하 ESG 금융 허브)’를 오픈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ESG 금융 허브는 ▲가이드라인 ▲연구자료 ▲ESG소식 ▲ESG활동 ▲플랫폼 소개 서비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해당 허브를 통해 ESG금융 관련 국내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ESG 추진 현황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SG 금융 허브는 관련 문헌에 대한 요약정보와 링크를 제공하고, 해외 자료의 경우 제목·요약문 번역을 같이 수록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 관련 자료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ESG 금융 허브는 ESG금융 관련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서비스 오픈은 국내 금융권의 ESG 경영 환경 조성 및 ESG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연합회가 상무이사·본부장 등을 선임하며 신년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ESG경영 확산·디지털 전환·소비자 보호 강화 등 은행산업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내년 1월 1일자로 박창옥 본부장을 상무이사로 승진 발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이인균 지속가능경영부장과 지순구 은행전략부장이 각각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박창옥 신임 상무이사는 1968년생으로 지난 1992년 은행연합회에 입회해 기획조사부장·수신제도부장·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1970년생 지순구 신임 본부장은 1996년 은행연합회에서 근무를 시작해 자금시장부장·여신제도부장·감사실장·은행전략부장 등의 자리를 거친 인물입니다. 1698년생 이인균 신임 본부장 역시 1996년 입회해 기획조사부장·여신제도부장·지속가능경영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1일자로 부서장 7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은행연합회의 부서장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서장 ▲은행전략부장 박진우▲여신금융부장 김경민▲자금시장부장 여인채▲지속가능경영부장 정용실▲총무부장 박영상▲홍보실장 김윤진▲비서실장 정해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 중에는 결혼·출산·장례·상속세 납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은행에서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 한도 운용 등을 담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의 경우 예외로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4가지입니다. 사유 별 대출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자는 은행에 혼인관계증명서·폐쇄가족관계증명서·사망확인서·임신확인서·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의 특별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연소득의 100%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진출, 디지털 금융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도 비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기존 은행권 내 전업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엔 금융사가 전문 금융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금융업무 참여는 제한하는 전업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이후 금융업에 대한 외부 겸업 형태가 도입됐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 교수는 “빅테크가 정보통신기술(ICT)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니 금융지주 회사의 플랫폼 회사 지배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계열사 간 외부 겸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유니버설뱅킹 제도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사 임원들도 금융산업 경쟁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