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손잡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2개의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그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보는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뱅크[323410]는 지난 5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대비 중·저신용자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20%까지 늘어났다고 7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중·저신용 고객에게 공급한 무보증 신용대출 규모는 6253억원입니다. 지난해 1분기(538억원)보다 1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포용 확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 대상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중·저신용자에 신규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820점 이하) 고객에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1분기말 기준 무보증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2조691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269억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20%로 지난해말 17% 대비 3%p 상승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대출의 비중을 25%로 올려야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법과 설립 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해 포용금융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뱅크[323410]가 지난해 KCB 신용점수 820점 이하 중저신용 고객에게 무보증 신용대출 1조7166억원을 공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4679억원)과 비교해 3.7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신규 신용대출 100%를 중저신용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저신용 고객의 대출 이자 절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대출을 실행한 고객들에게 첫 달 이자 약 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신규 공급에서 중저신용 비중은 지난 2020년 말 4.1%에서 작년 4분기 90.6%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전체 은행권 중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취급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4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실행 고객들의 KCB 기준 신용점수는 최저 500점대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리는 6%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도 중저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여신 계획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고신용 신규 신용대출 중단은 올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올해 말 25%, 내년 말에는 3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는 자산시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 중에는 결혼·출산·장례·상속세 납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은행에서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 한도 운용 등을 담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의 경우 예외로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4가지입니다. 사유 별 대출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자는 은행에 혼인관계증명서·폐쇄가족관계증명서·사망확인서·임신확인서·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의 특별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연소득의 100%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월(7조 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6%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3월 8.5%에서 지난 4월 10%까지 확대된 이후 줄곧 9~10%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다시 8%대로 내려왔습니다. 대출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와 기타대출 모두 증가세가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6조 7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원인을 주택거래량 감소라 지목했습니다. 실제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 6월 이후 8만 9000호를 유지하다 지난 9월 8만 2000호로 줄었습니다. 기타대출은 지난달에 비해 8000억 원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외 여타 대출 증가액이 1000억 원 낮아지며 전월(1조 2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6조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카카오뱅크는 오는 8일부터 고신용 신용대출 및 직장인 사잇돌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규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추이에 따라 신청 가능 건수가 변동됩니다. 단, 중신용대출·중신용플러스대출·햇살론 등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카카오 측은 “일부 대출 상품의 신규 대출 중단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며 “대출 증가속도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생애 첫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내달 잔금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8월 NH농협은행의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 이어 제1금융권 담보대출이 막힌다는 뉴스를 접한 A씨는 잔금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은행 창구 방문은 물론이고 시간 날 때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출 관련 문의글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까지 비교적 대출 한도가 넉넉했던 KB국민은행이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 옥죄기에 가세하면서 조만간 제1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대환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제히 축소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서는 9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가파르게 상승하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8월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8월 전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이 2조28000억원, 집단대출이 1조9000억원으로 주담대 대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8월 주담대 증가액은 7조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 등의 영향으로 전월(7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1조4000억원)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달(9조6000억원)이 비해 증가폭이 3조4000억원 축소됐습니다. 주담대는 전세대출(2조8000억원)과 집단대출(1조9000억원) 중심으로 전월과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신용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2조3000억원 축소됐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8월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달(5조7000억원)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각각 2000만원씩 축소합니다. 8일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대출은 최대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최대한도를 줄입니다. 이날 오전 6시 신규 취급분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고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도 신규 취급분에 한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제히 축소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대한도를 3000만원까지 줄여 시중은행보다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상품인 중신용대출(최대한도 1억원), 중신용플러스대출(최대한도 5000만원) 상품의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에게 금리단층 해소 및 대출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조이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신용대출 축소에 나섰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개인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만큼 상품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한도 조정 계획을 작성해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획서에는 ▲개인 신용대출 최대한도가 급여의 몇 배 수준인지 ▲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 ▲축소하지 못한 경우 사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당장 내달 중으로 우리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신한은행도 모든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키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달 중 첫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도 ‘연봉 한도 신용대출’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구두지도 수준의 권고인 만큼 수용해서 실행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