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중 대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상품 개발을 검토합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반면 금리인하기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상품 개발·취급 확대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기준 신용대출 대출금리는 약 410bp(1bp=0.01%포인트) 즉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역대급 호실적을 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위축된 대출수요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편의성으로 적극 수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36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884억원)와 비교해 54.3% 증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19억원으로 전년 동기(668억원) 대비 52.5% 늘었습니다. 실적 개선의 밑바탕은 여신 성장입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출시 1년 만에 잔액 2조4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취급액은 올 1분기 1조4370억원으로 직전인 지난해 4분기 7940억원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속 공급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3월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11%로 17개 은행 중 가장 낮았습니다. 3월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 역시 4.04%로 16개 은행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대환 목적 주담대 잔액 추이는 작년 1분기 50억원 수준에서 올 1분기 8660억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온라인상에서 금리를 비교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5월 개시 목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규정됩니다. 19개 전체 은행과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 53개 금융사는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는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시스템에서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며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는 6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하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판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기존 연 4.68%에서 연 4.28%로 내려갑니다. 이날 현재 금융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라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습니다. 특판은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됩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대출금액은 1억원입니다. 이날 기준 2000억원가량 공급됐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개인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 특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지난해 취급한 중저신용자(KCB 850점 이하) 신용대출 규모가 2조2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7510억원)과 비교하면 2.7배(170%)가량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중저신용 고객군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CSS)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형 도입 이후 대출 승인율이 18.3% 증가했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합니다. 또 고객이 한번의 조회만으로 주요 신용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맞춤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 고객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제안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리금 부담까지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25.1%로 전년(16.6%) 대비 8.5%포인트(p) 상승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25.0%)를 넘어섰게 됐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통신·쇼핑 데이터 외에 전자책 등 도서구매 데이터, 운전이력 데이터 등을 추가해 CSS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카드·캐피탈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시중은행들이 경기부진과 고금리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6일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율적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용등급이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7%를 초과하면 최대 3%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자감면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 차주는 9000개사, 대상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 감면혜택은 22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은행별로 중소기업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 내리는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차주는 23만6000개사, 대상 대출잔액은 30조원, 감면혜택은 1800억원가량입니다. 5대은행은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규 신청하거나 대환할 때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 주기의 금리전환 옵션을 부여해 금리변동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17일 신용대출 상품 2종과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5.62%에서 4.92%로, 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는 연 6.13%에서 5.43%로 내려갑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7%포인트(p) 인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은 최대 0.34%포인트 내려 연 4.58%에서 4.24%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업계 최저 수준이 됐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고객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상품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가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18일부터 최장 1년동안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면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입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12만4000여명(가계대출금 9조9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기간을 5년 연장해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초과 신용대출 보유고객 대상 최대 연 1.5%포인트 금리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인하 등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담완화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가계·기업 대출금리가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시작된 '저금리 유동성 잔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막을 내렸고, 최근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대출수요가 몰려든 여파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10월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 입니다. 전달(5.15%) 대비 0.19%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소폭 오름세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7.22%로 한달새 0.60%포인트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입니다.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최고입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9.0%로 한달 전보다 5.0%포인트 커졌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26일 기준 연 4.37~6.28%로 최저 연 4% 초반 금리를 제공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 1년(만기시 연장가능)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3년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대상고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100% 비대면 상품으로 사업 운영에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이 지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3분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번 사장님 신용대출은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심사에 활용하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케이뱅크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고객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연 4.74%(26일 기준)의 동일한 금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