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서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서울시는 지난 9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서울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자기부담금(1만~4만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서울에서 숙박업·음식업·도매업·소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가입입니다. 사업장 시설·집기비품, 재고자산을 각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고려하면 최대 3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카카오페이는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게 됐다"며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판매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을 지원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이커머스 업계의 소상공인 지원 행보를 조명해봅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사 전문성을 활용해 국내외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쿠팡은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및 지역 공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가 목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쿠팡은 협약을 통해 자사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와 연계해 상인들의 입점 및 온라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사이를 연결해왔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52개 전통시장 300여개 가맹점들의 지난해 12월 매출은 연초 대비 평균 77% 증가했다고 쿠팡 측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는 ‘카카오 소신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지급한 금액이 한 달여만에 50억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선보인 카카오의 ‘카카오 소신상인 지원 혜택’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단골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 활동입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 연 매출 10억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약 1만 건에서 2만 건 가량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지급 지원 금액을 수령한 소상공인 수는 약 1만7000여명이며 총액은 5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는 '소신상인 지원 혜택' 외에도 카카오임팩트, MKYU와 함께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단골시장’은 디지털 소통이 어려운 상인들을 대상으로 8주간 디지털튜터가 시장에 상주하며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 교육하고 단골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첫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전국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골목상권 리프레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하나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하나 파워온 스토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하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하나은행은 우선 전국에 있는 100개 소상공인 사업장마다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노후 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교체 ▲사업장 방역 ▲키오스크(무인결제기) 설치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150만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전국 15개의 상권을 선정해 총 450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꼭 필요한 노무·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고객 추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알리고 싶은 가게와 추천 이유를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추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담보와 재무지표 일변도의 기존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겠다." 윤종원 IBK기업은행[024110] 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은행의 경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60주년을 향한 힘찬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행장은 창립기념사에서 1961년 기업은행 설립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경제부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며 "민간은행만으로 금융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영향이 없었다면 기업은행은 없어도 됐을 것이다"고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36만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윤 행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뜻을 밝히며 금리 인상기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IBK기업은행[02411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목표로 2년간 총 26조원 규모의 맞춤형 저리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합니다. 기업은행은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전용 상품 '해내리대출'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중 향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3%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창업 후 설비투자 등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18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초기창업·스케일업 등 성장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확장과 설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도 실행합니다. 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원활한 원자재 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카드가 소상공인과의 상생 강화를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소상공인 통합 지원 플랫폼 'MySHOP Partner(이하 마이샵 파트너)'를 통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 헬스케어 서비스인 '마이샵파트너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헬스케어 플랫폼 '착한의사'를 운영하는 비바이노베이션과 제휴했습니다. 마이샵파트너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185개 병원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착한의사의 멤버십 프로그램과 동일한 20%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마이샵파트너 앱을 통해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착한의사 멤버십 가입 없이도 제휴 병원들의 서비스 목록이 노출돼 건강검진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경품 행사도 진행됩니다. 마이샵파트너 스마트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 예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죽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예약 회원 1명을 추첨해 안마의자도 제공한다. 경품 행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추경안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에게 문자로 수령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약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회는 지난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000억원이 순증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9조원) 방역 지원(1.5조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늘려 16조9000원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구조개선 등을 활용해 도와야 한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중기·소상공인의 위기극복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14일 IBK기업은행[024110]에 따르면 윤 행장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윤 행장은 중소기업이 ESG경영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영업점장의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윤 행장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돕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등 사회 공헌활동도 확대해야 한다”며 “은행의 기본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윤리의식을 높여 금융사고·부패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올해 경영슬로건은 ‘새로운 60년, 고객을 향한 혁신’입니다. 윤 행장은 슬로건에 따라 ▲위기극복 지원 ▲고객 혁신 지원을 통한 미래경쟁력 강화 ▲사회·고객·직원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IBK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윤 행장은 “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