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14일 '글로벌공급망 대응펀드' 위탁운용사로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웰투시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가나다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분야별로 중형(펀드규모 2000억원) 2개사, 소형(펀드규모 1000억원) 1개사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글로벌공급망 대응펀드 출자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산업은행은 "기업은행(공동출자기관) 출자금 2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속히 결성해 국내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8일 김주현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 득 퍽 장관은 전날 열린 베트남 IR 행사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날 양국 금융산업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본시장 등 금융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 득 퍽 장관은 "한국의 발전된 자본시장은 베트남에 모범사례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설계 및 감독·규제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위-베트남 재무부, 양국 증권거래소 간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의 법인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의 지점설립 인가 등 현재 진행중인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에 대해 재무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베트남은 한국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중 하나"라며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온 자본시장 등 한국 금융산업의 경험이 지속성장 중인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등 국내 자본시장 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컨테이너선사 HMM 경영권 인수를 둘러싼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정부 측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림은 인수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도인 측과 하림이 HMM 매각을 위해 진행한 주주 간 계약 협상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전날인 6일 자정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하림그룹 계열회사인 국내 2위 해운기업 팬오션과 재무적 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HMM의 경영권 이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도인 측과 7주간 협상을 벌어왔으나 이날 매도인 측으로부터 협상 결렬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림그룹은 주식매매 거래 협상 최종 무산에 대해 "HMM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거래협상이 무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하림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MM 지분 57.9% 인수전에 6조4000억원을 써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와 관계기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지금의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은 F4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해 왔다"며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관리한다면 현재 부동산 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부동산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기업구조개선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곧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태영그룹 자구계획을 검토하고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이날 소집통지하고 내년 1월11일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4%(7조원) 증가한 212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산업·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 분야에는 11.5% 증가한 '102조원+α'의 자금이 집중공급됩니다. 5대 중점전략 분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17조6000억원(12.8%↑) ▲바이오헬스·ICT디지털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2조1000억원(8.8%↑) ▲자동차부품·철강산업 등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21조4000억원(4.0%↑)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2조6000억원(39.5%↑)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28조7000억원(8.9%↑)으로 나뉩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우리기업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는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증액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기업이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면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우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옛 현대상선)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7월 HMM 경영권 공동매각 절차개시 후 5개월 만입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8일 공동보도자료를 내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닭고기 등 농식품 전문기업으로 잘 알려진 하림그룹은 2015년 국내 최대 벌크선사 팬오션(옛 STX팬오션) 지분 58%를 1조원대에 인수하며 계열사로 편입했습니다. 팬오션은 올해 상반기 기준 벌크선 301척을 운영 중이며 연간 화물 1억톤을 전세계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주력 자회사 팬오션을 인수주체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손잡고 HMM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HMM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각각 지분 20.7%, 19.96%를 보유한 공적자금 투입기업입니다. 매각 대상 HMM 보통주식은 총 3억9879만156주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영구채 포함 희석기준 지분율은 38.9% 입니다. 하림그룹은 지난 11월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6조4000억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연내 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0월중순 이미 공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배당금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한국계 금융회사 인허가에 대해 유관부서와 검토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어려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금융위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분야 협력 강화, 한국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 협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상호 인력파견이 골자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관련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일 HMM(옛 현대상선)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각각 지분 20.7%, 19.96%를 보유한 공적자금 투입기업입니다. 양 기관은 2조7000억원가량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영구채 중 우선 1조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전환시점은 오는 10월입니다. 이번 매각지분은 총 3억9900만주로 현재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 포함 희석기준 지분율은 38.9% 입니다. 잔여 영구채는 HMM 상환권행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전환주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자와 협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2단계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주식매매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10일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삼성증권·삼일회계법인·법무법인광장을 매각자문단으로 구성하고 매각타당성 점검 컨설팅을 거쳐 올해 중으로 HMM 경영권 매각에 착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지주가 선정됐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2일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을 선정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앞서 7일 마감된 KDB생명 매각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입찰자로서 적격성, 거래 성사가능성, KDB생명의 중장기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하나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하나금융은 보험업 회계·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른 상세 실사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사모펀드를 설립해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상호를 KDB생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매각 시도는 인수후 5번째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생명·하나손해보험으로 생보·손보 자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올 1분기말 기준 총자산 6조3264억원으로 22개 생보사 중 하위권입니다. 1분기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KDB생명은 1분기말 기준 17조1434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377억원 당기순이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