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초대 대표이사로 김상민 전 국회의원(현 부산외국어대 석좌교수)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신임 대표이사는 현재 부산시 블록체인 정책고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난해까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김상민 대표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제1가치로 분권형 거버넌스 안에서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을 최고의 기술이 구현된 세계적인 블록체인 시티,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데 견인선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아이티센, 바른손, 오콘, 하나은행, NHN클라우드 등 11개 기업으로 구성된 '부산BDX컨소시엄'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법인 설립을 지원해왔습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조직 구성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귀금속·원자재·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 중심 토큰화 거래플랫폼에서 향후 토큰증권(STO)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성장하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임직원 대상으로 특허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결과 50여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플랫폼이나 카드발급 프로세스에 적용중인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향후 추진가능성 있는 신규 사업 모델, 수행하던 업무에서 나온 노하우 등 빅데이터·AI·블록체인·결제시스템 등 전영역에서 신한카드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살린 아이디어가 발굴됐습니다. 신한카드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내부심사와 특허법인 변리사 인터뷰 심사를 거쳐 출원 대상을 선정했고 단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또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고안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대상으로 한 특허 이른바 'BM특허'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척하거나 사내벤처 신사업 육성시 초기단계부터 특허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미 66개의 유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 신용카드 거래시스템에 대해 일본 특허를 취득하는 등 해외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공모, 혁신금융서비스, 사내벤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 C&C(사장 윤풍영)는 블록체인 체인제트 토큰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의거한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1등급은 GS인증에서 부여하는 최고 등급으로, ISO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보안성, 호환성 등 9가지 시험 절차를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습니다. GS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으로 지정되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체인제트 토큰'은 API 호출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 가능한 토큰을 쉽게 생성, 발급,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K C&C는 2019년부터 기업 전용 블록체인 플랫폼인 체인제트를 독자 개발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큰 서비스를 비롯해 NFT, 데이터 트레이싱과 같은 서비스를 API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K C&C는 "이번 GS(Good Software)인증 1등급 획득으로 소프트웨어 안정성 및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진엽 에이트원 대표는 전일(24일) ‘2023 부산 블록체인 콘퍼런스(Busan Blockchain Conference, 이하 BBC)’에 참석, 업계 민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25일 전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BBC는 ▲부산디지털자산(상품)거래소, 어디로 가나? ▲블록체인 특구에 바란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 두 번째 세션 ‘블록체인 특구에 바란다’ 발표자로 나선 이 대표는 에이트원의 STO 등 블록체인 신사업 비전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부산 블록체인 특구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제안에 나섰다. 에이트원은 지난 달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서비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한 컨설팅 및 전문적 서비스 등 신규 사업목적을 대거 추가하며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간 영위해왔던 스마트국방, 메타버스 사업부문에 STO 등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을 새롭게 연계해 최종적으로 글로벌 ‘웹(Web) 3.0’ 기업 도약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진엽 에이트원 대표는 “그간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번개장터(대표이사 최재화)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워런티' 시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워런티(Digital Warranty) 서비스는 상품의 정품 여부와 소유권을 분실 및 위변조의 우려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매한 제품의 고유 시리얼 넘버, 상품 정보, 감정사 정보 등이 포함돼 제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디지털 워런티 서비스는 번개장터 오프라인 매장인 브그즈트 랩(BGZT Lab) 1·2호점 및 브그즈트 컬렉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일부 상품 제외)에 적용합니다. 상품 구매 후 안내장의 QR 스티커를 스캔하면 디지털 워런티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신한플레이(pLay)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로 구매하지 않은 고객도 신한플레이를 통해 디지털 워런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내 1만 개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소진 시는 자동 종료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는 디지털 워런티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제조∙유통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생활 결제 서비스를 개발해 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T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합니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KT는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고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은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25 유니폼을 입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메타콩즈’가 나옵니다. GS리테일(대표 허연수·김호성)은 NFT 기업 메타콩즈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NFT 프로젝트’ 추진 및 상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메타콩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PFP NFT(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용 프로필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메타콩즈·지릴라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NFT의 주요 거래 플랫폼인 ‘Open Sea’ 내 클레이튼 마켓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GS25 IP를 활용한 한정판 메타콩즈 PFP NFT 개발 및 운영 ▲메타콩즈 콜라보 상품 및 굿즈 제작 ▲메타콩즈 팝업 스토어 전개 ▲온·오프라인 마케팅 협업 및 메타버스 서비스 상호 협력 ▲편의점·슈퍼·홈쇼핑 분야의 NFT 협업 단독 진행 등을 골자로 협력합니다. 양사는 먼저 다음달 메타콩즈 PFP NFT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후 다양한 콜라보 상품 출시, 메타버스 채널 입점 등에 집중합니다. 또 GS리테일은 GS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8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무역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TNET은 한국무역협회의 100% 자회사로, 산업부로부터 국내 유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로 지정받은 기업입니다.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수출 Nego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수디지털 물류정보 연계 및 활용 ▲수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트레이딩 플랫폼 구축 등에 협력키로 약속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무역 플랫폼은 서류 기반의 전통적 무역 방식이 아닌 정해진 플랫폼 안에서 무역 업무에 사용되는 선하증권, 환어음 등에 대한 소유권 검증과 이력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무역에 적용되면 비효율적인 부분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물류회사, 은행 등은 무역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리면 됩니다. 해당 기술이 일처리 과정과 시간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원본서류를 보낼 필요 없이 상호간에 신뢰 속에 거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포스코인터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가 의료기기 및 블록체인과 관련한 사업 확장을 본격화 합니다. LG전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의료기기 제작 및 판매업,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유리 파우더 등 기능성 소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비즈니스솔루션(BS) 부문과 최고전략책임자(CSO) 조직 내 의료기기, 헬스케어 신사업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꾸준히 주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를 겨냥해 탈모치료 의료기기인 'LG 프라엘 메디헤어'와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인 'LG 메디페인' 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수혈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체불가토큰이라 불리는 NFT에 대한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디지털아트 플랫폼 업체 '블랙도브'와 손잡고 프리미엄 가정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NFT 아트 컬렉션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백화점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증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NFT는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받아 복제가 불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신세계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준비한 전 점 테마 이미지 ‘Spring Vibes’를 NFT로 발행해 백화점 모바일 앱 이용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5개의 영상을 10초 길이로 제작했으며, 각각 200개씩 총 1000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백화점 앱을 이용하는 고객은 하루에 한 번씩 응모 가능하며, 다음달 9일 당첨자를 선정하고 17일 NFT 지갑으로 발송합니다. 최초 응모 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식음시설 할인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NFT 지갑은 신세계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NFT는 영상,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부터 예술품, 게임 아이템, 가상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세계가 준비한 NFT는 미국 3D 아티스트인 베레니스 골먼과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해당 NFT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