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은미 대표는 전날 본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중소기업 비대면 디지털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은미 대표는 협약식에서 "토스뱅크가 그간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을 앞장서 품어온 만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토스뱅크와 기술보증기금은 ▲비대면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비대면·디지털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업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 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토스뱅크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증 신청·접수, 자료수집, 보증약정, 대출실행까지 가능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토스뱅크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기술과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지원 역량을 토대로 중소기업에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DGB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ESG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DGB금융에 따르면 황병우 회장은 전날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환경보호를 유도하는 캠페인에 동참해 뜻깊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입니다.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뜻으로 텀블러를 들고 양손을 흔드는 모습을 SNS 게재합니다. 황병우 회장은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추천으로 챌린지에 참여했고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바통을 넘겼습니다. DG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초중고 NIE 환경일기 공모전', 친환경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대구은행은 14일 수성동 본점에서 황병우 은행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ESG 녹색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감축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에 탄소가치평가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양측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기업경영 확산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협업하고 대구은행은 6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기업, 자체 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은 대출시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받습니다. 대구은행은 일정부분 보증료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줍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녹색금융 관련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8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기술금융 평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 보유 기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빅데이터 기반 기술력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보증 가능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안내합니다. 케이뱅크는 50만건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평가하며 쌓은 신용평가 노하우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1인창업자와 벤처기업이 100% 비대면 실행가능한 보증서대출 상품개발을 추진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시스템과 케이뱅크 비대면 채널을 연계해 영업점 방문없이 케이뱅크앱에서 보증신청과 대출실행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구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는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테크금융 혁신에 나서게 됐다"며 "테크·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역량과 전문성을 모아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 혁신성장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앞으로 4년간 2400억원을 신규 출연해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에 1600억원(신보 1280억원, 기보 320억원)을 특별출연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이자비용 총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총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600억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에는 800억원(신보) 특별출연합니다. 소상공인(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기업), 소기업 중 성장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에 총 1조1700억원이 지원됩니다. 은행연합회는 각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상향과 보증료 우대혜택이 주어져 실질적인 금융비용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약보증부 대출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상생지원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정책금융 활성화 협의체' 운영협약의 후속조처입니다. 세부적으로 장기·저리 특별자금(7500억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원금의 30%만 분할상환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10년만기 장기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췄습니다. 사전구조조정 특별자금(1500억원)은 기업은행·보증기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구조개선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합니다. 설비투자 특별자금(4000억원)은 기업의 신규 시설투자를 위한 보증부대출 지원시 보증료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정책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정책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기술 거래·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전날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태 기업은행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술이전이나 양산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핵심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총 50억원을 특별출연해 저리로 100%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양측은 장기·저리 보증 지원, 경영정상화 보증 지원,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6일 자금조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에 총 60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연은 정부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출연 40억원,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출연 10억원,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으로 이뤄집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등을 말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재원으로 이들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융 지원을 위해 전용 대출상품을 별도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중소기업과 상생하도록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술보증기금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부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한국판 뉴딜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NH농협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협업해 ▲친환경경영기업 ▲디지털뉴딜기업 ▲지역균형뉴딜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NH농협은행은 30억원의 특별출연금과 2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85%→100%)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0.2%포인트, 최대 3년간) ▲보증료 지원(0.2%포인트, 최대 3년간) 등을 통해 총 3933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준학 농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SG 경영·한국판 뉴딜 기업의 자금지원은 확대되고 금융비용은 감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ESG경영 선도은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되어 주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은 테크밸리기업에 최대 2년간 연 0.4%포인트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테크밸리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습니다. 테크밸리기업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등 기술보증기금 협약기관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해 이들 기업이 금융지원 뿐 아니라 컨설팅, 해외 진출지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증료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무, 재무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되고 우리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시 해당국가의 현지금융을 지원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테크밸리기업이 기술개발에 매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증료 지원을 통한 보증서 대출의 금융비용 절감, 전문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