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불가리스 사태’로 세종공장 영업정지 위기를 맞은 남양유업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세종시가 지역 경제 및 경영 쇄신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4월 세종시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남양유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성실히 임했고 향후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달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능 관련 심포지엄이 자사 제품 홍보 목적의 발표였다고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날 남양유업의 의견을 참고해 다음달 초쯤 세종공장에 대한 처분 수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의 사전 통보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남양유업은 매출 등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기업의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삼성 측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24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서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이유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2021년 6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통위가 통신요금 미납자 이용정지를 임의로 앞당겨 조치한 LG유플러스에게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조사대상 기간 중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3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4월 청구된 3월분 요금을 미납했다 가정하면 5월 미납안내와 상담 이후 6월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 데도 5월에 이용 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는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미납 사실 안내·상담’의 위탁 업체인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와 상담 이후 사전에 임의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대표 권봉석)가 건조기 자동세척 성능과 효과를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인데요. 콘텐서에 먼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나 매장, 온라인에서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소비자원은 같은해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000대를 수리했습니다.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갤럭시노트20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 명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까지 늦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명령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대표 구현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가입자 7만2840여 명을 유치했지만 이 중 1만9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일부터 6일 동안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유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491명(6.2%), 대리점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 등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서 이런 고의적 지연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KT만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KT가 자행한 고의적 개통지연으로 접수된 불만도 158건에 달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2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인데요.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무리한 고발’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회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고속(현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하는 방식으로 7억 2000만원(이자 차익)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 소속의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SPC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PC계열사들이 SPC삼림에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원 3700만원 ▲에스피엘 76억 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 500만원 ▲샤니 15억 6700만원 ▲삼립 291억 4400만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前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과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SPC삼립(이하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한 혐의(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파리크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700억 원을 웃돌 것이란 예상보다는 낮지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12억 원(SKT 223억 원·KT 154억 원·LGU+ 135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2억 72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가입유형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은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는 30여 차례나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29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개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났을 때 발급해 준 것을 적발했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