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픈뱅킹 본격 시행을 앞두고 IBK기업은행이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이체 수수료 0원 시대’를 엽니다. 17일 기업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고객별로 가입한 상품·거래 기여도·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은행은 오는 18일에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기업)’과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고 이체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기업은행은 개인 오픈뱅킹 정식 출시와 함께 모바일뱅킹은 물론 인터넷뱅킹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뱅킹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외화 환전도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등 각종 납부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지능형 납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수익률과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금리 자동매수(포괄 운용지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최적금리 자동매수(포괄 운용지시)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종류·비율 등을 지정하면 입금 또는 상품 만기 시에 최적금리 상품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운용지시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시점 또는 입금 시점에 운용상품을 특정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운용상품 지시와 수익률 등 퇴직연금 관리에 무관심하고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영업점은 물론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 또는 저금리 상품을 보유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녹취를 통해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운용관리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포괄 운용지시 대상 상품군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할 예정”이라며 “고객 지향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기 근로자 가족 162명에게 치료비 6억원을 전달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중기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업은행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2600여명에게 치료비 112억원을 지원했으며, 중기 근로자 자녀 8200여명에게 장학금 136억원을 후원하는 등 총 415억원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의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LH가 지난 3월 발표한 일자리 종합계획인 ‘LH Good Job Plan 시즌3’과 6월 수립한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200억원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된 펀드는 LH의 지원대상 기업 추천과 IBK기업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해당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이용됩니다. 앞서 양 기관은 2016년부터 3년간 총 22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 800여개의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동반성장 펀드는 한·러 경제협력 연해주 산업단지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경남에 있는 중소기업과 LH 협력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운영자금과 함께 판로개척,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LH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반도체 소재 기업인 홍인화학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자(子)펀드인 ‘NH-OPUS 기업재무안정펀드’로부터 17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홍인화학은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과 식각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순도염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고순도염화수소는 반도체 소재 중 국산화 추진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 11년부터 기술개발과 생산규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지만 매출성장 한계에 부딪치며 지난 15년부터 ‘체인지업 프로그램’(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주채권은행인 기업은행은 홍인화학이 재무적 어려움은 겪고 있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이번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채권단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기업구조혁신펀드에 646억원을 출자하고, 지난 상반기에는 이 펀드의 자펀드인 ‘NH-OPUS 기업재무안정펀드’와 ‘우리-큐캐피탈 기업재무안정펀드’에 각 5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BM 특허 등록을 한 발명은 ‘창업 기업 진단에 기반한 가치평가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입니다.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IBK型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의 기업 육성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창업 초기기업 진단에 필요한 벤치마킹 대상 선정·상호 비교분석 등을 위해 웹사이트에 분산돼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웹크롤링(Web Crawling) 기술을 기반으로 수집하고, 정량화된 가치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에게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초기기업에 대한 진단이 미흡하거나 획일화된 평가체계로 이뤄졌다”며 “기업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습득 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번 비즈니스 모델을 IBK창공에 적용해 혁신창업기업에게 최적의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의 성장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4일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BOX(박스)’에 5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BO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17개로 늘었습니다. 지난 8월 선보인 BOX는 ‘기업 경영지원 전문가(Business Operation eXpert)’라는 의미로, 생산‧자금‧인력‧재무‧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정부 고용지원금 신청 지원 ‘인싸이트’, 전자어음 할인, 방송광고비 지원, 경리업무 지원 ‘경리나라’, 쇼핑몰 통합관리 지원 ‘셀러허브’ 등입니다. ‘인싸이트’는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쉽게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처음 한 번만 등록하면 매분기 지원금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고용지원금 수령을 위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전담인력이 없어 신청을 포기해 왔던 중소기업들이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은행 측은 전했습니다. ‘전자어음 할인’에서는 보유 전자어음 조회부터 할인까지 가능하고, ‘방송광고’ 서비스는 한국방송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올해 3분기 38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한 1조 3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354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7% 줄었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조 220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 줄었다. 9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6.3% 증가한 16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점유율은 0.1%포인트 오른 22.6%를 나타냈다.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1.81%, 누적 대손충당금은 1조 361억원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17일 총 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만기 3년의 ‘3개월 리보(Libor)금리+0.45%포인트(p)’ 변동금리 채권과 만기 5년의 2.171%(미국채금리+0.6%포인트(p)) 고정금리 채권 두 종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일부해소,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 확대 등 시장상황이 우호적으로 전환된 시점을 적절히 포착해 올해 국내기관 달러 공모 중 최저금리로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투자자의 선호를 맞추기 위해 변동·고정금리 두 종류의 채권 발행을 동시에 진행해 청약규모가 발행금액의 약 7배에 달하는 4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유럽과 미국에서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를 통해 국제기구, 중앙은행 등 초우량국가기관(SSA)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 기반을 확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기업은행 ‘IBK 퍼스트랩(1st Lab)’ 출범식에 참석한 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보다 과감하게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정부는 은행들이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출자 대상 핀테크 기업을 확대하는 등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정부도 은행들과 함께 핀테크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IBK 퍼스트랩은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은행의 테스트베드(Test Bed)다. 기업은행은 IBK퍼스트랩 입주 기업에 대해 기술, 아이디어 등을 은행의 상품‧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에 융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BK퍼스트랩에는 펀다, 더치트, 한국NFC 등 16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